한국과 독일의 처참한 비교

[빗새]

# 한국과 독일의 처참한 비교
# 받은 글 올려드랍니다 널리 공유하세요

*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원 외국 등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인구 5000만명의 한국 공무원 수가 2배가 많다 !!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는 짓 아무 것도 없는 쓰레기 국회의원, 공무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은  지역감정과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정신나간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 위로 겨울이 왔다.
뼈 속 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Schwarzwald) 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 입니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  인구가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공무원 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합니다.

*50억 뇌물을 무죄로 선고 하는 판사 한 놈이 쥐락 펴락하는 노예 공화국

*영국에서 지적한 것 처럼 영국과 미국과 유럽식 배심원 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됩니다

글옮김 / 2023. 04. 23 / 김 규 훈 

[빗새]

이 글 뼛속 깊이 읽어봐야 할 글이네요.
정말 우리는 너무 방만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인명피해가 계속 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말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서자
우리나라 야당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면서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서는 이상한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
저 사람들은 애초에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만 집권하면 북한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는 기름과 물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