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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번 공개상담실에 상담했었는데...매번 답변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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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덕분에 저혼자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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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상담할문제는요...제가 금요일날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신청할때...사채도 포함시켰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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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하기 전에 대출(사채)회사에다가 부채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부채증명서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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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로없다고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느냐고 신청할려면 자기네꺼는 빼고 신청하라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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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기네 회사네에서 이자는 빼고 원금만 분할상환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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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싫다고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요...부채증명서발급을 못받아서 자료송부서(?) 그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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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용증명으로 보냈구요...그랬더니 오늘 전화가 왔더라구요...하는말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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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은 개인회생 신청 했네요..인간이 그렇게 양심없이 살면 안되지요...어렵다고 대출 받아놓고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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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회생 신청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따위로 살면 안되는거지...이자는 내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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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길래 이자내면 원금이 깍이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한다음에는 이자내지 않는걸로 알고있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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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했더니 "그래? 좋아 알았어 이따봐 이따 9시(오후)에 봐" 이러길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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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가 댁을 왜 봐요..." 그랬더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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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 이따 보자고...9시에 봐" 이러면서 끊더라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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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끊고나서 겁도나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협박입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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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돈안갚으니까 그럴수도 있지요...집에오면 문열어주지 않으면 되고 심하게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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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세요" 이러더라구요.....그래서 저녁9시 이후에 집에 오고 전화하고 그건 불법 아니냐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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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어봤더니 그건 일반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하는거고 사채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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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또 물어봤어요...추심할수 있다는건 알고있는데...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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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었더니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면 안되져..." 이러길래.."아니 너무 심하게 협박을 한다던가 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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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디다 신고를 해야한다거나 그런거 없나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랬더니.."그럼 경</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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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찰에 신고하면 되지요" 이런말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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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혹시몰라서 개인회생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비슷한 말을 하더라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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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추심할수 있다 집앞에 오면 문안열어주면 된다"</P>
<P>"너무 심하게 집안에 들어올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라" 이러네요.......물론 추심할수 있다는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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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알고있어요.....근데 '돈안갚으면 죽이겠다' 이정도는 아니지만 좀 겁이나게 말을한다거나 늦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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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에 온다거나.....회사로 온다거나 하면 하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어쩔수 없다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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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화오면 받아주고 찾아오면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라고......말이쉽지 전화오는거 받을수 있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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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찾아오면 어떻게 만나기 싫으면 안만나요??....그리고 그 사채직원들이 하는말이 금지명령 떨어져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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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기네가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러는거는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전화걸어서 물어본 법무사에서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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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지명령 떨어져도 추심 가능하다고.....그래서 금지명령 떨어지면 추심못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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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법인데.....아마 그래도 할꺼라고.......고소(?)할수있는데...그쪽에 대응할 자신있음 하는거라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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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더라구요......정말 이말대로 라면 금지명령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돈빌린 제가 잘못</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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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겠지만.....그렇다고 유흥비나 사치로 쓴것도 아니고....생활이 어려워서 대출받았고....카드한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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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체되니까 신용등급내려가고....회사규모 작으니 저금리의 은행권대출은 쳐다볼수도 없어서 할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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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없이 여러군데 전전하다 그런곳에서 대추받은 제 잘못이지만.....안갚겠다고 했나요??.......이대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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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다간 버는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 지니까...조금씩 나눠서 다 갚겠다는건데 그사람들한테 그따위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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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살지 말라는 말이나 듣고.....금융감독원은 뭐하는 곳인가요??......잘모르겠고...그래서 문의할겸 전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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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했더니.....한심하단 식으로 아주 귀찮은듯 말하고...개인회생신청하면 그래도 괜찮겠다 했더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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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시날때까지...5~6개월 걸린다던데.....그럼 그때까지 그사채직원한테 당해야 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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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카드회사나 저축은행 같은곳은 개인회생신청한거 확인하니까 바로 추심안하던데......대부업자들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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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그러네요........에효~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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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 1. 불법 추심이 뭔가요오후9시부터 오전8시까지 전화나 방문등을 해선 불법추심 이고 </P>
<P> 협박같은것도 불법추심 아닌가요??.....이런건 은행권이나 카드사 같은곳만 불법이고...</P>
<P> 대부업(사채 사금융) 이런곳은 상관없는 법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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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2. 불법추심이 맞다면....대부업도 불법추심하면 안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면.....만약 불법추심이</P>
<P> 이루워졌다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금융감독원에 또다른직원과 통화한 결과...</P>
<P> 자기네는 어떻게 할수 없단 식으로 말하던데요...그쪽은 대부업하는 곳이라 자기네가 관리(?)</P>
<P> 뭐 그런거 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법원에 문의해 보라던데...불법추심 심하면 업무방해죄 </P>
<P> 무슨죄 무슨죄 문제가 될수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불법추심이 심하거나 금지명령이 떨어</P>
<P> 졌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추심하면 경찰서에 신고 하나요? 아님 법원에??....어디에 신고를</P>
<P>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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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3. 개인회생신청할때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잖아요....추심이랑 가압류 뭐 그런거 막을려고 </P>
<P> 하는거 아닌가요??.....근데 금지명령떨어져도 추심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정말 가능한가요?</P>
<P> 금지명령 떨어져도 추심할수 있다면 금지명령 왜 신청하는지 모르겠네요....참! 법무사분 말이 </P>
<P> 고소할수 있다고 (금지명령 떨어졌는데 추심했다면)했는데.....거기에 대응할 자신이 있음 </P>
<P> 하는거라고 하는데.....그말은 무얼 뜻하는지 모르겠네요......감당할 자신이 있음 하란 말인데</P>
<P> ......참~ 어이없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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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4. 그 법무사분이 하는 말이...그사채직원들하고 싸우거나 뭐 그러지 말라던데요...금융감독원에 </P>
<P> 신고하거나 그러지 말래요(신고는 되지도 않던데...) 나중에 뭐 채권자면담인가 그거 하니까...</P>
<P> 그냥 잘 구슬르라고 그러더라구요....아니 어떻게 구슬르나요??.....이자 받아낼려고 그러는데</P>
<P> 그럼 돈을 줘버리란 말인가요??....개시날때까지??.........오늘 느꼈는데....사람들이 자기일</P>
<P>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리네요......에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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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지금 당황을 하다보니까 글이 두서없이 막 쓰여졌네요........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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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약간 문제가 좀있어서요~
상추네
추천 0
조회 264
06.01.02 21:5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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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휴... 정말 제 얘기 같네요.. 저두 사채를 써서 지금 현재 추심이 엄청 겁나거든요..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하긴 했지만 사채사무실에는 개인회생 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역시 법과 실제는 상당히 차이가 심하더군요. 저두 개인채무가 있어 회생 신청했다고하니 자기는 무관하다며 자기가 할수있는 한 무슨일이든 할꺼라는군요. 저두 어찌나올지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그렇다고 형사고소하기에도 증거를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모르구요. 답답합니다.
1) 대부업도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불법추심이 누적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추심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금지명령 이후에 협박조로 추심을 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 이후 추심은 금지됩니다. 4)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사채업자의 추심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