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후보 대학 명단 안 밝히면 신입생은 어떻게 되나

[안재오]

종합

[사설] 퇴출후보 대학 명단 안 밝히면 신입생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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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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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경영 부실로 판정된 퇴출 대상 사립대 8곳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출 대상 대학의 자구(自救)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퇴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2010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 중인데 명단을 발표하면 수험생이 지원을 하지 않아 타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퇴출 후보대학 명단 비(非)공개 방침은 납득할 수가 없다. 8개 퇴출 후보대학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족한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전국 293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추리고 추려낸 것이다.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대학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은 학교가 퇴출되고 나면 공중에 떠버린다. 그런 학생이 수천명 이상 될 것이다. 이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대학과정을 포기해야 한다. 8개 대학 재단의 형편을 봐주느라 수천명 이상 학생이 겪게 될 고통과 불이익은 못 본 체해도 된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지난 5월 7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지 실사를 거쳐 11월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1월까지 작업을 끝내려 했던 것은 12월부터 본격화되는 입학전형 이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랬던 명단 발표가 12월로 늦춰지더니 다시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됐다. 입시가 다 끝난 다음 발표되는 것이다. 해당대학의 반발에 밀려 명단 발표일정을 연기시키는 교육부가 퇴출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 293개 사립대 가운데 퇴출 대상이 8개밖에 안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00여 대학 가운데 정원을 30% 이상 못 채운 대학이 27개교에 달했다. 이런 대학의 교육여건은 대학으로 봐주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 뻔하다. 2003년 이미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어섰고, 2020년이 되면 대학 입학정원은 60만명인데 고교 졸업생 수는 47만명밖에 안 되게 된다. 대학정원의 20%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사립대 293개 가운데 2.7% 정도만 퇴출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실 대학 퇴출은 더 과감하고 더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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