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식)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설 ‘솔솔’

[제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설 ‘솔솔’  

 완성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자동차 내수판매가 금융위기로 얼어붙자 완성차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내수 단골 부양책인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개별소비세율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FTA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로 진전이 없을 전망이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자동차 내수판매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항상 들고 나왔던 메뉴다. 현재 배기량 2,000㏄ 초과는 공급가격의 10%, 이하는 5%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특별소비세율로 불렸던 개별소비세율은 2003년 한시적으로 2,000㏄ 초과는 8%, 2,000㏄ 이하는 4%를 부과한 적이 있다. 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그 만큼 자동차 내수판매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조치였다는 얘기다. 

 현재 차종별 개별소비세액을 보면 969만원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 클릭의 경우 41만3,000원, 1,250만원인 아반떼는 53만원, 1,895만원인 쏘나타는 80만원, 2,600만원인 그랜저는 209만원이다. 이들 세금을 일부 내릴 경우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소폭 줄어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이 낮아지고, 부가가치세마저 내려가 실질적인 가격인하효과가 매우 크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율을 내리면 내수판매가 1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서민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당장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업계에서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해 그 어떤 내용도 건의한 게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대표격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대한 건의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경우 소비자들이 오히려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반면 자동차업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당장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내수판매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입업체들도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 그 경우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승용차의 자동차세를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먼저 내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자동차 공채매입 폐지와 하이브리드카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할부구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수입차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태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