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쿠웨이트 총선 결과 - 총선 결과, 이슬람 급진성향 증가 - - 투표율 70% 기록하며 뉴페이스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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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쿠웨이트 총선 결과

2017-01-05 방재희쿠웨이트쿠웨이트무역관

- 총선 결과, 이슬람 급진성향 증가 -

- 투표율 70% 기록하며 뉴페이스 등장 -

□ 쿠웨이트 총선 기록

  ㅇ 40년 동안 9번, 국왕령에 의해 국회 해산 

    - 쿠웨이트 국회는 1961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총선은 16대 국회 총선이었음.

    - 국회시작 이래로 40년 동안 국회는 국왕령에 의해 총 9번 해산됐음.

    - 특히 현재 통치자인 사바하국왕이 집권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정부와 의회 간 정치 갈등이 지속돼 국정운영에 차질을 이유로 의회 해산과 총선이 반복됐음.

  ㅇ 이번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국회

    - 지난 총선은 2013년 7월에 실시됐으며, 이번 총선은 2017년 7월로 예정돼 있었음.

    - 쿠웨이트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개혁에 따른 복지 삭감에 반발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자베르 국무총리는 '내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어 갈등이 심화됨.

    -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국왕은 2016년 10월 안보 및 정국불안을 이유로 국회를 해산함.

    - 의회 해산 후 2개월 내에 총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쿠웨이트 헌법에 따라 2016년 11월에 총선이 실시됨.

  ㅇ 50석의 국회의석을 두고 287명의 후보가 격돌

    - 쿠웨이트 총선은 5개 선거구에서 각 10명씩, 총 50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구조임.

    - 이번 총선에서는 287명의 후보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짐.

    - 만 30세 이상의 아랍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쿠웨이트 국적을 가진 있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가능함.

□ 총선 결과 및 눈여겨볼 점

  ㅇ 70%의 높은 투표율 기록

    - 이번 쿠웨이트 총선 최종 투표율은 지난 총선 투표율 53%보다 크게 증가한 7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 이 투표율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국민들이 표심으로 보여준 것임.

  ㅇ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급진적인 이슬람 성향을 띄게 된 이번 국회

    - 총 50명의 의원 중 지난 총선에서 이어 재선한 당선인은 단 20명이며, 새롭게 선출된 의원이 30명에 달함. 이중 일부는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후보들이 다시 당선된 것임.

    - 또한, 반정부 성향을 띤 인사들이 과반에 가까운 24석을 차지했고, 이중 절반의 의석을 과격 이슬람주의 성향의 무슬림 형제단 및급진 이슬람주의자인 살라피스트 인사들이 차지함.

    - 시아파는 9석을 차지한 지난 총선보다 줄어든 6석을 차지하며 세력이 점차 약해짐. 이는 시아파 유권자가 14%, 순니파 유권자가 86%인 것에 따름.

    - 여성의원은 1명 당선에 그침.

    - 단순히 베두인 부족을 대표하는 의원도 선출됨.

□ 시사점

  ㅇ 복지 감축을 통한 경제개혁,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

    - 이번 총선 결과는 쿠웨이트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의 주류를 이루는 복지 감축 및 세금 부과에 반대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의 90%를 차지하는 석유분야 수입이 저유가로 인해 60%로 크게 감소하며 재정적자를 야기함.

    -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적자 개선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각종 보조금 및 복지혜택을 크게 감축하고 있음.

     · 전기세, 수도세 인상(2016년 5월), 유가보조금 감축에 따른 유가 인상(2016년 9월)

  ㅇ 산적된 과제들, 이번 국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

    - 당선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주택 부족문제, 교육문제, 해외환자 송출문제 해결 및 교통 인프라 확장, 중산층 보호가주를 이룸.

    - 쿠웨이트 전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와스따’를 통한 부정부패를 혁파하겠다는 후보도 다수였음.

    - 또한, 쿠웨이트 국민이지만 국적이 없는 ‘비둔(Bedoun)’에게 국적 부여 및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띄었음.

  ㅇ 노령화된 국회에 젊은 피가 수혈되다

    -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적 이해보다 국가비전과 경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젊은 초선의원의 당선이 두드러졌음.

    - 그러나 이슬람 급진주의 및 이슬람 형제단을 표방하는 의원들의 대거 당선 및 시아파 의석 점유 감소로 정파적 다양성 및 여성의원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종교적 보수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ㅇ 정부 프로젝트 진행 지연 가능성도

    - 반정부 성향을 띠는 국회가 선출됨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

    -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국 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정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쿠웨이트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