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진장은씨가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표하여 개인택시 부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p>이번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사실상 부제가 폐지된것과 진배없습니다.</p><p> </p><p>즉, 2022년 11월 22일 이후에는 부제가 없어진것과 다름이 없다 이말입니다.</p><p>다시 부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여러분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없다 이말이지요.</p><p> </p><p>그럼 진장은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p><p>재판부는 이런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p><p> </p><p>즉, </p><p>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네요.</p><p>그럼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p><p> </p><p>이와 유사합니다.</p><p>소송을 해서 얻는 이익이없다는 겁니다.</p><p> </p><p>진장은이가 소송을 이기던 지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p><p>부제가 폐지된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p><p> </p><p>진장은 소송이 지더라도 부제는 폐지된 것입니다..</p><p> </p><p>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다툴여지가 없다는 겁니다.</p><p> </p><p>죽은자식 랄부만지기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소를 각하시킵니다.</p><p>각하란 "니가 이겼다 졌다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p><p> </p><p>따라서 이번 진장은씨가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부제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p><p> </p><p>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진장은씨의 소송은 자격요건 미비(제소기간 미비)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p><p>이젠 소의 이익까지 없으니.. 재판부가 편하게 각하시키겠네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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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택시 독립님 말씀에 추천1표
부제 해제 후
예전 부제 유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부제가 해제되면
개인택시 한 대라도 더 나와서 야간일 하는데
그걸 틀어막아버리면 불편한 것은 서울시민입니다.
터진 봇물을 막을 길 없다.에 한 표입니다
랄부 만지기....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