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과태료 처분시 이의신청

[바르게살기]

참고하세요^^

과태료 적용의 근거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살펴보면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항 행정청은 질서행위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도 포함한다.이하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1항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에 행위가 위법하지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