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부채 342조!

[무식생]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 3조! 2030년 30조！

공무원연금부채 342조!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 페이지 http://jul.im/WWM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는 내년 복지 예산의 20.6%인 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348만명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에는 고작 12조8300억원이 배정됐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전체 국민보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영수 씨는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국민들의 세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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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 프로그램에서 그리스가 경제파탄이 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정부패와 기득권세력(공무원)때문이라고 한걸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공무원연금 검색하니까 위와 같은 글이 있길래

퍼 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월급표 보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다고 느꼈는데

알고보니 월급 + 각종수당(?) + 보너스 + 복지카드 + 단체실비보험 + 국민연금보다3배많은 공무원연금  + 각종혜택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무원이 대기업보다 낫다는 말이 맞는거 같네요.

밑에글은 경실련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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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 직장인의 3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후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어떠한 대처도 제시되지 않으며 논란만 거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 일반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월 보수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월 급여수준이 1천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무원의 경우 일반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결과, 실제 공무원들의 평균 월 급여수준이 전체 일반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6,514원보다 평균 30% 정도 높게 조사됐다. 1천명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도 월평균 367,902원 정도 차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드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간 805억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누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만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일반직장인과 같이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수당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지만 모두 보수에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무식생]

국가채무 774조원중에 공무원연금부채가 342조. 타 카페에 이글 올렸는데, 삭제당했습니다.

[NProute]

빨리 바꿔야죠. 박근혜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장난감만들기]

참으로 바랄 것을 바래야지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누가 자기 목에 비수를 꽂을까요?

[엑스라이프]

온국민이 세금내서 그돈으로 공무원연금 주는것이고 군인, 교사들 연금 주는 것입니다..

[무식생]

여성단체, 종교단체보다 공무원집단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성역으로 대접받는 현실/ 공무원과 정치인이 야합하여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시행되는걸 보면, 우리도 그리스꼴 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채무 774조원. 여기에다 공기업 부채 463조, 지방정부 부채 20조원을 더하면 총 1257조원… 가계부채 1000조 이상.
공기업사장 27개 가운데 22곳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공무원이 누리는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부채마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국민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무식생]

공무원연금부채가 342조까지 늘어나는 동안 정부나 정치인들이 강건너 불구경 하는 태도를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말이 맞는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을지문덕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운영하라... 여기가 부패한 그리스냐???

[Franny]

공무원연금부채342조가 PBO(projected benefit obligation,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인지 PBO-P/A(Plan Asset)(장부에 뜨는 부채)인지 모르겠는데요. 342조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면 아마 PBO일 겁니다. 연금운용기관(P/A)에 이미 납입한 돈이 적어도 239조(부채의 70%) 이상일 겁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퇴직급여부채의 70% 정도를 납입하는데, 공공기관들은 100%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받을 돈입니다.

[NProute]

이미 납입된 돈은 2001년인가에 다 떨어졌죠. 다만 342조가 지급될 동안 납입되는 돈이 239조원 정도 되겠군요. 사실 PBO 전체를 부채로 잡는 건 확실히 억지스러운 듯 하네요. 정부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원할 보전금의 현재가치라면 모르겠지만, 지급할 연금 전체의 현재가치가 부채라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