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뉴스를 보다보면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p><p><br></p><p>이슈가 되는 강력범죄의 강도와 빈도(물론,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구형은 할 수 있으되, 집행은 하지 않음)이죠. </p><p><br></p><p>개인적으로는 현재, 강력 범죄에 대하여 법의 구형 강도와 집행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그 맥락 속에서 전 사형의 구형과 집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연쇄살인 혹은 사이코패스적인 범행들에 대해서 그 범죄자들을 살려둔다는 사실이 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p><p><br></p><p>물론 잘못된 사형 판결로 인하여 애꿎은 목숨을 희생할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한데....그런 위험성은 여러 제도적/사회적 장치로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p><p><br></p><p>사형에 대해서 인권과 생명의 박탈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나오곤 하는데요, 그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스스로 이러한 타인(피해자)의 권리이자 보호받아야할 천부권을 빼앗은 자들이 대다수죠. '자유' 혹은 여러가지 '권리'들을 정의할 때 자주 덧붙여지는 말인 "개인의 권리란 한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에 그 존재가 성립하고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미 스스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이라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스스로 그 권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p><p><br></p><p><br></p><p><br></p><p>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분위기이고 그러한데에는 이유가 있을테고.....뭔가 답답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네요.</p><p><br></p><p>회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p><p><br></p><p><br></p><p><br></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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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반대논리는 수없이 많이있죠. 저 역시도 감성적으로 글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맘에 와닿는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자인권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범죄자인권도 지켜져야 할일이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가 행한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되 체포나 구속, 수사,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일이고. 사형자에게 인권이라 함은 이러한 범죄자로서의 인권을 얘기하는건 아니죠.
사형반대 논리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국가 기관은 남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안나오고, 과연 법관들의 판결이 늘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만보더라도 최근에 32년 장기수가 무죄로 석방되었죠. 이미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추후에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형이 없는것이지 단순히 범죄자의 인권이라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가'는 '국가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에서의 '처벌'은 이미 '자유의 구속'의 영역에 들어와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구속'이 형법에 포함되어있는 이상 그 어떠한 무고한 희생자도 후일에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32년 장기수가 무죄로 석방되고 그것을 국가가 보상한다 해도 그 32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생명은 가장 존중받아야할 영역 중 하나이지만, 한 사람의 시간 과 인생 역시 무게를 떠나서 존중받아야할 영역인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결론짓기 어려운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XX들 보면 사형보다도 더 잔혹한 형벌을 주고 싶은 맘이 굴뚝같지만 단순하게 결정하기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애꿏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형이란 제도가 걸리긴 하지만 있어야 한다는 데 더 마음이 갑니다.
다른 형벌들과 달리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은 반대입니다. 사형은 하다못해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추후에라도 주장할 수도 없게 만들죠. 잘못 시행되었을 경우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해당 피해자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보상할 수 없죠. 대신 절대 사면 불가한 징역형을 추가하고 교도소 생활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철 같은 자들이 감옥에서 진료도 열심히 받고 몸도 열심히 만든다는 말은 진짜 혈압이 솟구치죠.
저는 반대요.. 물론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은 강력범죄자들은 많지만 법이 감정적 복수의 도구가 되어선 안되겠죠.. 형벌의 목적은 분명히 교화, 격리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법을 빗나가는 것이 사형이네요..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가슴으로는 찬성이지만, 머리로는 반대네요ㅜㅜ
사형의 존재와 집행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집행은 또다른 살인, 집행관들 정신적 스트레스, 오판시 회복 불가, 피해자 인권 등 반대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됨으로 그 악인들이 가석방 등으로 다시 사회에 돌아올 일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점으로 존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도 그렇거니와(영국에선가, 어디에선가 원래는 무죄였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분이 계시더군요.) 무엇보다 오원춘이나 조두순, 유영철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교수형은 너무나 관대한 형벌이죠. 미국처럼 200년형을 선고하고, 특사 제도를 이들에게는 아예 해당되지 않게 만들어, 어둡고 축축한 감방에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주고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게 해버렸음 합니다.
첫댓글 사형 필요하다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럿는데 심판 할 수 없다면.. 특히 이번에 오원춘 사건을 보면서 아 저런놈 사형안시키고 뭐하나 싶기도 햇어요 물론 사람을 죽이면 인권 뭐시기 할테지만 참 어이없죠.
사형을 만약 반대한다면 이 빌어먹을것들을 아예 사회에 못나오게 미국처럼 100년형 이런것쯤 팍팍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콩밥만 주고(반찬없음) 햇빛도 못보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해야 될놈들 해 버리고... 성폭행범들은... 격리수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평생...
사형의 반대논리는 수없이 많이있죠. 저 역시도 감성적으로 글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맘에 와닿는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자인권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범죄자인권도 지켜져야 할일이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가 행한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되 체포나 구속, 수사,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일이고. 사형자에게 인권이라 함은 이러한 범죄자로서의 인권을 얘기하는건 아니죠.
딱히 인권을 구별하는건 모르겠고요, 그런 복잡한 구별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을 '권리'라는 명목 하에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형반대 논리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국가 기관은 남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안나오고, 과연 법관들의 판결이 늘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만보더라도 최근에 32년 장기수가 무죄로 석방되었죠. 이미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추후에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형이 없는것이지 단순히 범죄자의 인권이라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가'는 '국가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에서의 '처벌'은 이미 '자유의 구속'의 영역에 들어와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구속'이 형법에 포함되어있는 이상 그 어떠한 무고한 희생자도 후일에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32년 장기수가 무죄로 석방되고 그것을 국가가 보상한다 해도 그 32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생명은 가장 존중받아야할 영역 중 하나이지만, 한 사람의 시간 과 인생 역시 무게를 떠나서 존중받아야할 영역인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결국 형법에서 '처벌'이 존재하는 이상 '무고자의 구제'라는 명목으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허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형은 다른 처벌들과는 다르죠. 다른 처벌들은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 훗날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형은 보상이란게 불가능하죠.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라면??? 이라고 생각 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듯하네요 오원춘같은 놈들을 살려두다니요 법이 단호하지 못하기에 강력 흉악 범죄가 늘어간다고도 생각이듭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지요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훨 중요하죠 대학원에서 법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살인, 강간 사건 수사하면서 저런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 것조차 사치다고 생각드는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도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결론짓기 어려운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XX들 보면 사형보다도 더 잔혹한 형벌을 주고 싶은 맘이 굴뚝같지만 단순하게 결정하기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애꿏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형이란 제도가 걸리긴 하지만 있어야 한다는 데 더 마음이 갑니다.
다른 형벌들과 달리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은 반대입니다.
사형은 하다못해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추후에라도 주장할 수도 없게 만들죠.
잘못 시행되었을 경우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해당 피해자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보상할 수 없죠.
대신 절대 사면 불가한 징역형을 추가하고 교도소 생활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철 같은 자들이 감옥에서 진료도 열심히 받고 몸도 열심히 만든다는 말은 진짜 혈압이 솟구치죠.
22222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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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요.. 물론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은 강력범죄자들은 많지만 법이 감정적 복수의 도구가 되어선 안되겠죠.. 형벌의 목적은 분명히 교화, 격리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법을 빗나가는 것이 사형이네요..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가슴으로는 찬성이지만, 머리로는 반대네요ㅜㅜ
저도 사형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있어요.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근데또 반대로 찬성하게 될때도 많아요. 살인자들 보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 같구...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 최종 사형집행을 내리는 사형집행인의 정신적 데미지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극악한 죄를 저질러놓고 편하게 죽이는건 너무 아깝잖아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괴롭히다 고통스럽게 죽게 놔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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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해선 사형! 무조건 찬성입니다.
사형의 존재와 집행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집행은 또다른 살인, 집행관들 정신적 스트레스, 오판시 회복 불가, 피해자 인권 등 반대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됨으로 그 악인들이 가석방 등으로 다시 사회에 돌아올 일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점으로 존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사회에 절대 돌아올 수 없도록 사면, 가석방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아요.
명절이다, 국경일이다, 연말연시다 쓸데없는 사면이 너무 많은 것도 우리나라 법과 형벌 체계가 물로 보이는 큰 원인이죠.
어디다가 지하굴 깊숙히 박아두고 밥던져주면서 썩히고 싶네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 반대염
왜 집행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특히 흉악범들...
저는 반대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도 그렇거니와(영국에선가, 어디에선가 원래는 무죄였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분이 계시더군요.) 무엇보다 오원춘이나 조두순, 유영철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교수형은 너무나 관대한 형벌이죠. 미국처럼 200년형을 선고하고, 특사 제도를 이들에게는 아예 해당되지 않게 만들어, 어둡고 축축한 감방에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주고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게 해버렸음 합니다.
게다가 사형집행관이 겪게될 트라우마도 저는 걸리네요. 몇몇 인간쓰레기들 때문에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은 많이 아닌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차라리 죽는게 나을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생활비도 노역을 통해 직접 충당하게 해야합니다
버러지들한테 먹이는 콩밥이 아까워요..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내 세금이 0.001%라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다른건 몰라도 연쇄살인범 아동성폭행범 특수강간범 이런 새끼들은 싸그리 죽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딸래미 키우면서 더더욱 증오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