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시장은 김포의 도시철도 문제를 협치(governance)로 풀어야

[유아독존]

기고] 민선5기 유영록 시장은 김포의 도시철도 문제를 협치(governance)로 풀어야

2010년 09월 16일 (목) 13:42:37

김 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지리학

민선 5기 유영록 시장은 시청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최대 공약이었던 ‘서울지하철9호선연장’ 건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지난 7월에는 ‘지하철건설 사업단’ 현판식을 갖고 오는 201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어느 포럼에서는 “9호선 연장에 관해 시의 행정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시민들이 동참해 9호선추진위원회 같은 것으로 구성해 시와 시민이 하나로 나아가 김포의 백년대계인 9호선 연장을 현실화 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모 지역신문의 기사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발 빠른 행보와 의지의 표출을 보면서 시장의 공약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해보게 된다.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다.   김포-서울을 잇는 지하철 연장 노선의 기술검토 단계에서 공법상의 이유로 9호선 기존 역사안의 선로와 물리적 접속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지하철9호선연장 사업은 원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된다.   김포시와 지하철9호선 운영회사의 두 주체 간에 지하철 열차운영 및 영업상의 상호 이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시장의 공약은 불발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지하철9호선 건설은  민자로 유치된 사업으로 공익성도 중요하겠으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게 되는 민자형 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   원래 김포시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한강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2012년 12월)에 맞추어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한 사업이다. 그러나 유 시장이 제시한 2017년 12월 지하철 개통 시기가 시장의 임기 4년이 끝나는 2014년 6월 하고도 3년이나 더 뒤인 것을 보고는 김포주민의 반향이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다. 공약과는 달리 실제 개통 시기의 예측불허가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심리를 반감시킬 수 도 있다.
    
김포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도시철도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 취임한 시장에게 필자는 다음 두 가지 題下의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1. “유영록 시장은 자신의 9호선연장 공약에 대응하는 대안도 생각해야“
2. “유영록 시장은 김포의 도시철도 문제를 協治(governance)의 차원에서 풀어야“

우선 역대 시장이 못 다한 도시철도 사업의 임무 완수를 유 시장의 시장임기 안에 끝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현 시점에서 도시철도의 조기 건설이야 말로 김포시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시의 기존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은 고가경전철이다.  6.2 지방선거 기간 중 경전철의 기본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지하경전철’이 전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 그러나 경전철의 노선 구간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하와 고가를 혼합하는 이른바 ‘혼합형 경전철’의 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김포시의 경우 48번 국도를 지나는 기존의 도심구간과 한강신도시 개발구역의 전구간은 지하로 가고 그밖에 비시가지의 개활지를 지나는 구간은 고가로 가는 혼합형 경전철을 건설하면 지하철의 효과도 만족하고 고가경전철의 쾌속함도 만족하는 장점을 살린 한 차원 진보한 도시철도가 되지 않을까! 

전향적인 자세로 혼합형 경전철의 도입 방안을 시장 자신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건의 한다.
    
다음은 새로 당선된 민선5기의 시장에게 協治(governance)의 리더가 되 주기를 주문한다. 협치의 개념은 ‘다스림 [政]’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과 협동하고 합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행태를 거버넌스라 칭하면서 共治라고도 번역한다.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전통적 행정 (government) 방식이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 공사조직의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협치 (governance)의 정치행태의 양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김포시는 그간  공공의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해야할 도시철도의 추진사업을 놓고 시정부, 시의회, 여야 정치권, 시민세력들 간의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으며 10여년 남짓 끌어 왔다. 그러나 본인은  김포시에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공동선의 과제 앞에서 지하철이 됐건 경전철이 됐건 김포의 시 발전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 유 시장에게 협치의 리더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서울지하철연장 공약을 한발 뒤로 유보하고  앞에서 언급한 ‘혼합형 경전철’ 도입 방안을 자신의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으로서의 대안으로도 검토해 보기를 권한다.

이를 위해 강경구 전 시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경전철 원안 수립에 대한 ‘노하우’를 구하고 여당의 유정복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하경전철 거론에 대한 입장표명 및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하경전철 건설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의 조달 방안을 여야 정치인의 입장을 떠나 시의 발전과 김포시민의 위민을 위한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 
     
유영록 시장은 이제 김포시의 시정을 장악한 민선5기 시장이다. 시의회와 시민세력 그리고 여야 정치권 앞에 당당히 서서 김포의 도시철도 현안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시정의 사안별 과제를 협치의 정신으로 풀어가는 행정가로 또 정치인으로서 큰 인물로 거듭나기를 읍소하며 기원한다.

[유아독존]

오랜만에 읽을만한 글을 봤습니다.

[마린콥스]

2017년 12월 개통 목표... 목표가 그때이니 2020년 안에 되려나...깝깝한 마음입니다.. '혼합형 경전철' 적극 찬성입니다.

[용선생^^]

좋은 내용이네요~

[마토]

현자의 기고와 ...김포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김포뉴스!

[조은놈]

역시 현명하신 지적이며, 적절한 대안입니다. 자신의 입지보다는 김포시의 발전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라저스트]

좋은 글 감사 합니다. 2017년이면 너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