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보 바랍니다.＞＜K-콘텐츠를 보호하자.＞＜시국이 하수상해도 할 일은 한다.＞(2021.09.27)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제보 바랍니다.>

국민이 국회회원이다. 
국민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자.

저는 문체위 소속인데요. 
아래처럼 기관이 많아요. 
소수 보좌진으로 이렇게 많은 기관을 
들여다 본다는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기관종사자들 및 관련자 분들
평소 이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 모두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진실이 있으면
저희 정청래 의원실(02-784-4316)로 연락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언론진흥재단,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 55개 기관

나의 제보 하나가 대한민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는 정청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https://m.youtube.com/watch?v=F2usHVwDxdM&feature=youtu.be 

<K-콘텐츠를 보호하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영화·웹툰 불법 다운로드 적발, 
최근 5년 간 2만 5천여 건에 달해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 근절은커녕 숫자조차 파악 못 해
정청래 의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6일(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 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하여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현재 다운로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근 상영·방영된 작품들이 업로드 되어 있다. 

또한,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에는 유료 결제하여야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버젓이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무료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해 놓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K-콘텐츠가 연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국이 하수상해도 할 일은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국인 카지노 매출, 
외국인 카지노 매출보다 무려 8배 높아!
 정청래 의원, 강원랜드 입장료 현실화와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위반 시 제재권한 강화로 
사행산업 규제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9월 27일(월),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의 강원랜드의 매출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3개 업장의 총매출보다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외국인 대상 카지노(내국인 출입금지)

최근 5년간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 6,277억원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매출액 5,408억원보다 3배가량 높았으나, 2021년 8월까지의 매출은 강원랜드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매출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이 급감하면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매출액이 2016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준 결 과이다.

강원랜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보다 1/3 가량 줄어 4,436억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8월 기준 매출액은 4,574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매출액을 넘어선 상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원랜드는 2012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매출총량제를 위반하여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5,534억원의 매출 총량을 위반하였으나, 매출 총량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는 표면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카지노 테이블을 줄이는 등의 개선책을 시행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업장에서는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 게임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행게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 년 동안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5년에는 일년 간 강원랜드를 수십 차례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한 40대 가장이 정선의 한 모텔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7년에도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40대가 카지노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군 자살자는 인구 10만명 당 39명으로 전국 평균인 26.9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 영업장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카지노 접근성에 대한 허들을 높여야 한다”며 “싱가폴은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가 150달러(13만6420원), 일본은 6000엔(6만3990원)인 것에 비해 강원랜드 입장료 9,0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2016년 이후 가격 인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매년 이뤄지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강원랜드의 입장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권고’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한다” 며 사행산업의 규제 강화로 인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원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