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도없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정책 간담회를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릇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당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이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5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당내 최대  의원그룹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 대학무상교육 등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밀어 붙일 것이라는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선거때만되면 기본시리즈공약을 내걸었다. .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때 는 국민 1인당연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19~29청년에게는 연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기본금융 공약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해  결 국대선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못했다.  연간50조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모든분야에서  기본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민주당의  기본사회 구상은 실현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신기루같은 이상 사회인 셈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의 조달방안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포풀리즘이란 비판을 피할수없다.기본소득만 하더라도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실험을 했지만  전국가적으로 신 제도입한 곳은 한곳도 없다.,기본소득분야 석학인 에스테르뒤폴로 mit교수도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한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고 했다. 취약층을 선발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살포하는 무상복지는  국가부체 급증과  도덕적 해이만 낳을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 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1 000조원을 훌쩍넘어섰다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이 이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망국적인 포폴리즘을 접고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2024년5월9일 서울경제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