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시각 모의고사 풀이중임다...<br>
그런데 해설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제가 신월 행정법으로 공부한 바로는 형성적행위중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중에서 설권행위가 광의의 특허라고 배웠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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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나 징계처분은 박권행위에 가까운데 어떻게 특허라고 볼 수 있는지 아주 이것때문에 머리터질것 같습니다...ㅜ,ㅠ 고수님들 제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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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이 얼마안남았는데 족보도 없는 문제 푸시면 좆됩니다 운전면허취소는 강학상 철회이구요 공무원징계는 잘 모르지만 특허는 때려죽여도 아닌거같은데요 징계중 면직처분같은거라면 박권행위로 볼수도 있는거같지만 특허는 아니죠
신월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특허는 정말 아닌데요~ 면허취소는 강학상 철회맞구요~ 징계는 특별권력관계 상의 제제수단으로로 징계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ㅋㅋ역시 문제풀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