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한사람 희생양으로 끝낸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장자방]

택시기사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상자들 또한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며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처음부터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단순한 폭행 사건이었지만 가해자가 정권의 막강한 고위관료 후보자였던 탓에 무려 5개월이나 결렸다.

만약 폭행 가해자가 일반인 같았으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즉시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용구 끗발이 대단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단순 폭행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5개월 남짓 걸렸다는 것은 부실수사, 덮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기 위해선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별별 희한하고 망측한 일도 일어났다. 담당 수사 형사는 운전기사가 가지고 온 블랙박스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며 황급히 덮은 사실도 밝혀졌고, 이용구가 택시기가 입막음용으로 상식과 거리가 먼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그 당시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수사 담당 형사와 결재라인에 있었던 형사팀장과 형사과장은 서로 한통속이 되어 후일 있을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두고서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떠넘긴 것은 권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고을 이방을 연상하게 하는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용구의 신분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서초경찰서장이 이 사건 이후에 영전한 것은 어쩌면 이용구를 내사 종결시킨 데에 대한 보상 차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그런데도 진상조사단은 수사담당 형사는 이런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외압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용구는 운전기사를 폭행했던 2020년 11월 6일에서 하루나 이틀 뒤에 당시 추미애 장관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며 이런 사실이 있고 난 후 11월 16일, 서초경찰서는 수사 착수 열흘 만에 전광석화로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니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었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12월 2일 이용구는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것도 벼락불에 콩 볶아 먹듯 번개처럼 이루어졌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고기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하며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코앞에 두고 고기영 차관이 사퇴하자 문 정권은 예상치 못한 돌발사퇴에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추미애를 대신하여 징계위원장을 맡을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하였으니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것으로 생각하고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징계를 강행하기 위해선 그만큼 다급했고 저돌적인 돌격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고기영 전 차관 사퇴 발표 하루 만에 임명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담당 경사 한 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무자만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 죄를 몽땅 뒤집어쓰게 되었다. 상급자와 상급기관은 정말 몰랐을까, 하지만 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수차례 보고해놓고도 끝까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러니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세상은 얼렁뚱땅 내사 종결하고 끝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묻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러니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거나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링컨의 명언이 새삼 떠 오르지 않을 수 없다.

[信望愛]

5개원동안 문재인 정권이 묻어둔 것이지요. 이제 도무지 ㅉ빠져나강 구명이 없으니까 이용구를 토사구팽 시켜 만회작전을 쓰지만 이미 민주당은 낭터러지에서 떨어지고 잇는 것입니다.

[장자방]

문재인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왜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이용구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보면 여실히 증명이되고도 남을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