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6/1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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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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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마감    

13일 - 1.
[211055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Q1C0F6H0E1R1X3U1B9Z2E2Z7U8F8
== 이 법안은
(1)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3)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4) 발의자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은미(정의당/姜恩美)
김의겸(열린민주당) 류호정(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조정훈(시대전환) 최강욱(열린민주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을 정치화 하자는 모양인데,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중립이고 뭐고 없고, 미성년자고 뭐고 없고, 전부 다 정치 바람에 휩쓸리게 하자는 것 아닌가? 무엇을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1) 누구든지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과 공무원까지 정치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 바란다.
(1-1). 서울 인헌고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이라 하고,
반일, 파시즘 주입에 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했다 잖는가?
그런데, 이런 법까지 생기면, 얼마나 더 심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1-2).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했다 한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가?
(1-3). 진보단체까지 가세해서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키는 일도 있었다 한다.
(2)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발기인이 될 수 있게?
(2-1). 지금 한국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일에 신경쓸 처지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더니, 기초학력 미달자까지 급증한다니 큰 일이다.
(2-2).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가 정당 발기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2-2-1). 이것은 미성년자에게 맞지 않는 완장 채워주기가 될 수 있고,
(2-2-2). 몇 십년 전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산화 될 때 미성년자들이 총 들고 어른들 윽박지르던 사진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 때도, 그 사람들은 “민주”를 앞세웠던 것 아니었나?
(3) 어느 선진국에서 미성년자가 정당 발기인이 되는가?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신뢰도는 꼴찌라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임?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4) 결론
(4-1).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경제만 그 꼴이 아니라, 학생들 학력은 떨어져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이라 하고, 부동산은 두 말 할 것도 없는데, 이런 법안이나 발의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앞날이 까마득하게 보인다.
(4-2).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정치젹 중립을 지켜야 한다.
(참고:
*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2019.10.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5
* [사설]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2019.10.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3725.html
*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 (2018-12-03)
http://news1.kr/articles/?3491817
*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킨 진보단체 (2019.08.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5267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3일 - 2.
[21105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1F0C6P0E1Z1H3U2R2I0I8B5P6T7
== 이 법안은
(1)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2)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뭘 맞춘다는 것인가? 선거권 연령이 몇 살인데? 논리에도 맞지 않는 “떼거지”라는 생각 안듬?
(2) 미성년자가 선거운동?
지금 한국 학생들이 이런 일에 신경쓸 처지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더니, 기초학력 미달자까지 급증한다니 큰 일이다.
(3)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개표참관?
(3-1).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투표·개표참관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공직선거가 학교의 학생 회장 뽑는 것인줄 아는가?
(3-2). <4.15 대한민국 총선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충격>이라 하더니,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니, 가관이다.
(4) 어느 선진국에서 미성년자가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하는지 의문이다.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신뢰도는 꼴찌라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임?
(4-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4-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4.15 대한민국 총선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충격 (2020.05.09)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58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3일 - 3.
[211044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S1T0Q5S1T2T1D5Y3X1R3E6C3U8Z8
== 이 법안은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한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순식간에 10% 낮추자는 것임? 제 정신인가?
(1)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이유라도 쓰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 눈으로 보니 너무 높은 것 같다는 것이 이유임?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연구 먼저하기 바란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을 찾아 보니, 신용카드만 해도 이자율이 연 25% 보다 높은 곳들이 있더구만?



13일 - 4.
[21104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E0D5V2Y5L1N5B5B8K4R0L5J0T9
== 이 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하향한다. 10년 이상 →  5년 이상.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할 것이다.
(1) 2021년 보도인,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을 보면,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2) 따라서, 본 법안은 오히려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정권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등용될 수 있게 길 터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3)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하니 말이다.
(4)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 (2110197)을 발의했는데, 계속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같은 소리 되풀이 하면 좀 더 낫게 들리나? 아니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참고: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 [21101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1M0Z5T1G2P1H0C0G4S0C6X8T4O5



13일 - 5.
[21105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J1Z0N3O1F0Q1N6Z5E2Q0B3S0B4P9
==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하나를 개정하고 나면, 그렇게 고쳤으니 다른 법도 줄줄이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 법 한줄 바꾸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3) 징계시효가 10년이라고?
이것 혹시 공소시효 보다도 더 긴 것 아닌가?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13일 - 6.
[21105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H1G0Y5L2Z4J1O0U5S1T4U3P8P2U4
== 이 법안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3일 - 7.
[211049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W1N0N5K0E6U1X7Y2G3B0K0P7S2C9
== 이 법안은 현재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 힘빼기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 아예 검사를 다 없애고 경찰만 두고 싶은 사람들인가?
(2)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2-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2-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2-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2-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2-2-2).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2-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
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 (2021.0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6/TXNIR4VWSBE2JHG7TWOSXNYW44/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13일 - 8.
[21104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T1R0C5W2S8G1L7O1K6T3F4U8J4Z5
== 이 법안은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정해진 공소시효 내에 빨리 해결해야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얼마나 기다린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2)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때린 적 있다고 느닷없이 부모 고소라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고,
(3)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가 생겼는데, 그 즉석에서 사건을 해결해야지, 무슨 공소시효 배제 타령인가?



13일 - 9.
[21105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O0T5Z2R4Z1F3J5A6R0M1P2E2W1
==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해야 하면, 지방자치제 왜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10.
[21104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D0O5X1O7R1B3U5J7H3L0P5V5O3
== 이 법안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인 경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제재라 할 수 있고,
(2)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워낙 임차인이 깡통 전세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닌가? 그것을 왜 임대인에 뒤집어 씌우나?
(3) 외국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는 것이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대다수가 중국사람들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2020국감]외국인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떼먹어 (2020-10-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90966625934560&mediaCodeNo=257



13일 - 11.
[211049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S0M4T1M4L0Q8Y5R4A1H6P8F1N4
== 이 법안은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제도를 이용하면 벌금에 어떻게 갈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2.
[21104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H0D5R1D8Q1D4Y1P4R3K5H2A2H7
==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가중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2) 형법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굳이 가중처벌 규정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워낙 가중처벌 하자는 것이 많다 보니, 가중처벌이 보편화 되는 느낌이다.



13일 - 13.
[21104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Q1A0T6N0B1R1S5Z5X9E4G3R2Y0Z9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둔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다.
(1) 북한이탈주민이 필요하면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과정도 잘 들을 것이다.
(2)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경우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서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실생활에 큰 도움을 못준다는 것인지?



13일 - 14.
[21104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P0N4E1X5O1L7R0I2M0L2F0F9V4
== 이 법안은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과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는 기업체 비밀도 공개하고, 개인 통신 정보도 마구 들쳐 보는 사람들 이라는데, 자기네들 회의가 도청되지 않는 것만 신경쓰나 싶어서 이중잣대라는 느낌이다.
(1)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지 않았나?
(2)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3)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3-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이라 했다. 더 할 말 있음?
(3-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3-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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