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6 한동훈 적극 나설 듯… “셀카 찍고 대권 놀이”

[담바우]

240416 (화) 한동훈 적극 나설 듯… “셀카 찍고 대권 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후 물러났지만, 그의 당무 복귀 가능성을 두고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휴식 후 재등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패배 책임을 감안할 때 당권 재도전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4월 14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과 전날 이틀에 걸쳐 당선인과 낙선자들에게 전화해 “조만간 만나자”, “함께 방법을 알아내자”는 취지의 말로 격려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낙선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 같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선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여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학설을 일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날 고별사에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라고 했고, 지난 4월 11일 공식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려면 숙제도 적지 않다. 우선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정치 청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등이 표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 인사가 많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친한 인사는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김예지(비례대표) 당선인 정도다.

여권의 잠룡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줬지만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인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수는 우리 동네 서민… “아무리 센 사람 와도 안돼”

“아무리 센 사람이 와봐야, 선거 때만 며칠 빨딱 고개 내밀어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전재수한테 경쟁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서병수를 찍었어도 하는 소리라. 해봐야 안 된다 이거야.” 부산 북구에서 50년 넘게 살았다는 손영원(69)씨는 지난 4월 13일 “전재수가 100% 될 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총선 부산 지역구 18곳 중 17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생환’에 성공한 사람은 북구 갑 현역 국회의원인 전재수(53) 당선자뿐이다. 전재수 당선자는 국민의힘 5선 중진으로 부산시장을 지내기도 한 서병수 후보를 52.31% 대 46.67%, 4698표(5.64%포인트) 차로 이기고 3선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전재수 당선자의 승리가 전적으로 그의 ‘개인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은 민주당에는 대표적인 험지다. 지난 대선 부산 북·강서구갑(현 북구갑)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7.6%를 득표해 민주당 이재명(38.6%) 후보를 크게 앞섰다. 지난 3월 31일~4월 2일 MBN·매일경제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시행한 북갑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국민의힘 39%와 거의 같았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전재수 당선자를 찍겠다고 답한 북갑 주민은 56%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조기 축구에 동네 제사도 챙긴다

비결은 그의 20년간 계속된 치열한 ‘지역구 관리’다. 부산에 출마했던 이언주 전 의원은 과거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김무성처럼 하든가, 전재수처럼 하든가”라고 말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조직, 전재수 당선자는 ‘발’이란 것이다. 전재수 당선자 지역구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재수가 늘상 보인다”고 했다. 전재수 당선자는 북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거주지를 두는 경우가 많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지금도 북구에 산다.

전재수 당선자의 지역 사무소 관계자는 “전재수 당선자가 시간만 나면 혼자 주민들을 만나러 다닌다”며 “우리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덕천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남모(64)씨는 “전재수 의원은 여기 서민 아니냐”며 “‘아이고, 누님 점심 하셨습니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서 밑바닥을 싹 훑고 다닌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조유나(58)씨는 “전재수 의원은 항상 여기 있다. 어른들이고 젊은 사람이고 손잡고 얘기하고 사진 찍는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구에 사는 50대 택시 기사 전모씨는 지역 택시 기사들의 축구 동호회 행사 때마다 전재수 당선자가 찾아오기 시작한 지가 10년째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게 한결같아예. 행사 때마다 와서 ‘형님’ 하는데, 몇 년 됐다고 고개 뻣뻣해지고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예.” 구포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정일구(71) 씨는 동네 주민 60여 명과 함께 매년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데 전재수 당선자가 올 정월대보름 전날에도 자정에 맞춰 찾아왔다고 했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떡국 해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와서 심부름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가니까 와 닿지요.” 정일구 씨는 “전재수 당선자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한테도 인사를 한다”며 “애들도 전재수를 안다”고 했다.

전재수 당선자의 지역구였던 북·강서구갑은 이번 총선 직전 선거구 조정으로 북구갑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전재수 당선자가 어릴 적 살았던 만덕1동이 북구을로 떨어져 나갔다. 전재수 당선자는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없게 된 만덕1동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다녔다. 전재수 당선자는 걸려오는 모든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반드시 답장을 한다고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사람만 수천 명일 것”이라며 “‘북구에선 마누라가 집 나가도 전재수한테 전화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인 구포시장 상인 유모(59)씨는 “그분이 워낙 인성이 좋아서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만 아니었으면 나도 무조건 전재수 찍었다”고 했다.

◆ 통·반장처럼 동네 공약 챙겨

전재수 당선자가 인사만 다니는 것은 아니다. 전재수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 이행률 98%’를 내세웠다. 전재수 당선자의 의원실은 매일 아침 회의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원씨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자기 지역구 예산이 뭐뭐가 있는지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있나? 없다. 그런데 전재수는 그걸 다 안다”며 “전재수 사무실 앞에 가봐라. 큰 현수막에 하나하나 다 쓰여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 거 아는 다른 국회의원이 있나. ‘폼’ 잡으려고 서울 올라가기 바쁘지”라고 했다.

몇 번의 총선에서 경쟁 후보들은 전재수 당선자에 대해 “자잘한 공약들만 내걸고 달성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구포시장 상인 60대 박모씨는 “’전재수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갖고 마지막에 와서 성과 한번 낸 것밖에 더 있느냐’고 하는데, 그만큼도 못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라고 했다. 전재수 당선자에게 투표했다는 황모(74)씨는 “부산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구가 텃밭이라고 선거 끝나고 돌아서면 안 된다”라며 “수시로 내려와서 통·반장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 때론 당과도 거리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미·중 경쟁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오판”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자 전재수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만 보던 상황이었다. 그는 2022년 대선 직후 이재명 대표가 2억원대 방산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지지했던 숱한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내 반발에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당 인사들의 지지 방문도 고사하고 철저하게 ‘나 홀로 선거’ 전략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리 후보에 이정현도 거론… 원희룡 비서실장은 고심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하마평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용산의 국정 쇄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혹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4월 14일 후임 비서실장 등 인사 발표가 날 수 있다는 정치권 관측을 부인하며 “후보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주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리 후보로 서울 용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번 총선 때 전남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갑에서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도 총리 후보 하마평에 거론된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인천 계양을에서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도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 총리 기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태원이 있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핼러윈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 기용은 핼러윈 참사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오기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 비서실장 기용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사생결단식 맞대결을 했고, 과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해 협치 민심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어서 “또 검사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 대표 출신으로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한길 위원장은 여야 양쪽에서 모두 불만이, 대구·경북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는 데 참패한 여권 입장에서 도로 영남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비서실장 후보로 장제원 의원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나오는 하마평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하마평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기용되면) 너무 인물들이 한 당에 확 쏠려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정 쇄신이 되겠나”라며 “차라리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적 개편이 여권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용산의 대통령실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후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중단 없는 개혁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용산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는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월 13일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권영세 등 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회의원 자격 없어”… 뿔난 교육단체들 상고심 판결 촉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실형 선고에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일보 직전을 보는 교육 시민단체들이 4월 15일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조속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국내 다섯 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조국혁신당 득표율 24.25%라는 숫자에 우리는 절망한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와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의 오만에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들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라고 치를 떨었다.

항소심에서 조국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을 끌어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강조한 단체들은 “이런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며,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조국 대표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항소를 놓고는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월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무엇보다 항소심 직후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이들은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바로잡아줄 곳은 이제 대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지난 4월 11일, 대법원은 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국 대표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재판부 주심이다.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으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10여곳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됐으며, 소속 법관들 경력도 적게는 20여년에서 많게는 30년에 달해 가장 높았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도 그는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이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국 대표는 정경심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겼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상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경심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도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서다. 엄상필 대법관이 조국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상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국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홍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록으로 물든 4월 중순의 용화산 풍경길.....!!!!!!!!!

라일락꽃

단구  1차........

매발톱꽃

명륜 현대  2차.......

한솔 솔파크

더샾  1차.......

더샾  2차......

영진 3차 ......

중앙공원

10:50   용화산 풍경길에......

분꽃나무

중앙공원  1교.......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봉화산

감박산

배부른산

더샾  4차.......

용화산 풍경길 데크......

4월 중순의 용화산 신록.....

용화산 철쭉꽃........

단풍나무숲.......

철쭉꽃........

오동나무

용화산 서봉 갈림길.......

떡갈나무

신갈나무

용화산 제2봉을 돌아.......

낙화(落花).......

희미한 백운산 조망......

더샾  3차......

하산길의 용화산 풍경길 신록......

오름세의 기름값.... 휘발유  1673원  /  경유 1538원

황매화

황소마을로 하산.....

11:40   산골막국수.......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12:07  삼성으로.......

적단풍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