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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위법성 인식 질문
홍영기 추천 0 조회 581 19.07.17 20: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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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8 09:03

    첫댓글 안녕 비판이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가능성이라는' 과실적 요소를 고의의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 잘못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해야 옳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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