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주권 실현은 바로 '주민자치'

[최동주 친환경과학부 20]

풀뿌리 시민자치 안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보자는 취지의 '주민자치포럼'이 12일(화) 오전 10시 대전 청춘다락 1층에서 열렸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주민주권 구현 시대'를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필요성, 사명,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현 정부가 말하는 '주민주권'이 무엇인지, '풀뿌리 주민자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자치가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필요했던 대부분의 기능을 시군구에 귀속시켰다. 3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던 곳엔 최소한의 업무 인력만 남게 되었고, 남겨진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하게 존재했던 동네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지역 유지들 모임은 읍면동장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이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읍면동 행정 자문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후 실질적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생활 자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10년 지방자치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능을 시군구로 가져가고 주민자치회가 위임·위탁받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생성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마지막 조항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 시험 사업이 실시되었다.

곽현근 교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급작스런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30여 억 원이 마련되어 각 시범사업 지역으로 1억 원씩 내려왔으나 1억 원이라는 돈이 '주민자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

결국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시범사업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고 말았고, 어느 경우엔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민자치센터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잘 되는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와중 속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관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총회를 여는 등의 독립 '마을계획단'을 꾸렸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마을계획단을 만들었고, 마을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주민이 되고, 주민이 직접 수행하며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기사 날짜: 19.02.14

출처: http://omn.kr/1hcf2

내 의견: 주민참여란 정책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의 행위를 뜻한다. 의에 기사를 보면 주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위 기사를 통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고, 주민참여 기회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