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유기홍 의원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관련 교육부 장관 질의와 답변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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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속기록입니다.]

유기홍의원 : 지난 4월 임시회에도 제가 제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고를 안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교육부 학교회계직 지원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없고, 만들 계획도 없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담당사무관이 제 보좌진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합대책은 실체가 없는데 국회에서 의원들이 물으니 부총리가 잘 모르고 답변한 것이다. "

이렇게 말해서 담당국장이 저희 방에와서 직접 사과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황우여장관 :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기홍의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담당팀장하고 담당사무관이 이런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여장관 :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계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역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이질적인 이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종합대책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 이렇게 발언했던 담당팀장하고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를 좀 받아보시구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이 종합대책

황우여장관 : 전반기 까지는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그 팀이 의지가 없거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구요?

아마 총리님 인사청문회때 저하고 하셨던 약속 아직도 기억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받는 점심값 정액급식비 13만원 우리 학교비정규직이 못 받고 있어서... 적어도 밥상은 평등해야 하지 않느냐는 제 질의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전임 서남수장관때만 해도 오히려 장기근속수당 840억 처음으로 예산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는데..부총리 되시고나서 예산한푼 작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우여장관 : 재정당국의 입장은 지난번에 840억을 비롯한 이 여러 가지 3년에 걸친 개선대책으로 일단 마무리 짖자는 입장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존경하는 유기홍의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유기홍의원 : 네 2015년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후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에서 호텔짓는 게 민생이 아니고 전국 40만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구매력이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경제활성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저하고 했던 약속 어떻게 지키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