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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한 열흘 앞으로, 협상은 제자리걸음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해야" vs 노동계 "6천700원은 돼야"
승인 2014.06.20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경영계가 동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동계도 당초 제시한 시급 6천700원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는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 속에 3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지금도 과도한 수준이며, 더 올리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회의 참관과 발언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공개 여부는 내부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가 진전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24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법정시한인 29일 안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앞에서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4명 중 1명꼴인 450만명 이상이 겨우 최저임금이거나 이조차 못 받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