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와이어 2025년 9월 기사 한국의 예산안으로 공공 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가속화될 전망

[sdwds98]

2025년 9월 3일 수요일 - 오전 3:50 ET

피치 레이팅스(홍콩, 2025년 9월 3일): 새 한국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중기 재정 완화 정책은 향후 몇 년간 한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지표를 피치 레이팅스의 기존 예상치보다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정부 부채/GDP 비율이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을 넘어설 수 있으며, 한국의 신용등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 29일 발표된 2026년 예산안은 사회보장 지출을 제외한 재정 적자를 GDP 대비 4.0%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25년 예상치인 4.2%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피치의 통합 재정 정의(사회보장 포함)에 따르면, 2026년 재정 적자는 GDP의 2.0%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예산 추산치인 2.3%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두 수치 모두 2025년 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전망 '안정적'으로 확정했을 당시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높습니다. 2026년 지출은 2025년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통과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다소 완만해집니다. 이러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AI) 투자와 기타 산업 혁신 연구개발(R&D) 투자에 기인합니다. 국방비 지출 또한 2025년 GDP의 2.3%에서 2026년 2.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여 국방비 부담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세 및 주주세 관련 세수 조치는 약간의 세수 증가를 가져오겠지만, 경제 성장 개선이 내년 재정 적자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국내 수요 회복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악화된 대외 수요 환경의 영향을 상쇄할 것입니다.

예산안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평균 재정 적자가 GDP의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행정부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GDP의 3% 미만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정부 부채는 2024년 GDP 대비 46.8%에서 2026년 51.6%, 2029년에는 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행정부는 2028년까지 부채/GDP 비율이 약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GDP 비율은 2024년 약 47%로, 지난 2월 국가 신용등급 평가 당시 'AA' 등급의 중간 수준과 일치했습니다. 당초 2029년에는 이 비율이 약 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AA-' 등급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적으로 부채/GDP 비율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등급 전망의 안정적(Stable) 등급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예산안의 핵심 내용인 투자 지출 확대 계획은 중장기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적 역풍을 상쇄하고 공공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지출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koreas-budget-puts-public-debt-on-steeper-upward-trajectory-03-09-2025

[윤회]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독이 많아 못한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합 1000조.
매년 얼마나 빼돌릴까요.

대장동 수법을 전국으로 펼치면 수백조 빼먹기는 식은죽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