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VS 폐지 (신문기사를 토대로 토론해 보자)

[크로ㄴㅇㅇㄴ]

각 후보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호 1번 하창우 변호사는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 후보는 “부득이 로스쿨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보완해 균형 잡힌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이 1,000명이라는 판단 하에 사법시험에서 200명, 변호사시험에서 800명의 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이 하 후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시존치를 위한 TF를 신설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대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호 2번 소순무 변호사도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과 공정성 확보라는 강점을 가진 사법시험의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소 후보의 견해다.  

소 후보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고 로스쿨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권역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기호 3번 박영수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편에 섰다. 법조인 선발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신에 따른 갈등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박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보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차철순 후보도 박 후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의 법조인 진출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로스쿨 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 후보는 “전문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으로 부각되는 고비용,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기회균등과 선발 방식의 투명성・공정성을 이유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로스쿨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2일 실시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유효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 일주일 뒤인 19일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부터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단 난 사법시험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치룰 능력도 안되는 이공학도 야,

일단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전문대학원 제도라고

봐,

한줄 세우기 식의 입시가  문제 이지만,  우리 나라 같이 신분 상승에 광적으로 목매고

몇개 안되는 일자리에  목숨은 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나라에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이라는 제도가 창의력과 개인의 잠재력과는 상관 없을 지라도 가장  간단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입도 수능 중심으로  단일화 해야 하고 

고시도 없애선 안된다는  생각이야.

각설하고   어떻게  방향이 흐를지 궁금한데

보나 마나  이해 관계가 많이 걸린  문제이겟지만 

활발한 의견 좀 부탁해

[키위맛]

로스쿨은 있어야된다고 봄. 법조계에 사람 늘려서 수임료 떨어뜨려야되거든. 근데 사법고시는 있어야되. 일단 누구나 법조인이될 기회를 주어야되는거니까. 그리고
성골은 계속 유지되야함
로스쿨새끼들 사시없어지고 활개치는거 꼴보기싫음

[크로ㄴㅇㅇㄴ]

그런데 실제로 사시 존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함?

[unshown]

없음. 넌 사시랑 아무 상관도 없다면서 저번부터 사시 존치되냐 안 되냐로 계속 글 쓰네? 진짜 아무 관련 없는 거 맞어?

[Mumunis Lux Mea]

난 사시 + 로스쿨 병행이 맞다고 보는데

[늅늅]

그럼 출신성분간에 뭔가 벽이있지 않을까.

[nuts]

사시 + 로스쿨 찬성

[현대유니콘스]

사시를 변시준비시험으로 바꾸고 그거 붙으면 로스쿨 졸업으로 인정해주는게 낫다고 봄 ㅇㅇ 변시는 같이 다 보고ㅇㅇ 몇몇 병신로스쿨들 없앤 인원에 조금 더 합쳐써 예비시험 정원 만들고

[unshown]

변시도 문제인 게 로스쿨 나와서 변시 5번 응시 제한 있음. 5번 쳐서 못 붙으면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못 되는 거임. 강제로 낭인 못 되는 거긴 하겠지만 로스쿨 나와서 변시 떨어진 떨거지 딱지 붙으면 무슨 할 일이 있을까.

[모중심]

1. 학비 어떻게 해결할겨?
2. unshoun 말대로 변시 재수 삼수생 있고, 로스쿨 갈려고 몇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많음 ㅋ

[unshown]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시낭인이 사시낭인보다 '낫다'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로스쿨 도입취지가 낭인방지의 목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임.

차라리 사시체제에서의 법학교육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모를까.

낭인이란 말부터가 어이없는 게 모든 시험엔 못붙는 자가 존재하고 포기하느냐 마느냐는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유독 사시폐지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이지.

마치 니들 위해준다는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교수들 배불리기지. 나도 사시존치론자 아님. 근데 '낭인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대는 게 웃기다는 것임.

[unshown]

그렇게 따지면 폐지해야 할 시험 한 두개가 아님. 아니 시험선발 제도 자체가 없어야 함. 시험제도의 본질을 시험폐지의 이유로 들이대는 꼴이니 황당하다는 얘기야.

다른 타당한 이유로써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고 거기서 낭인방지라는 웃기는 말은 치우라는 것임. 왜냐면 이건 그냥 능욕이나 마찬가지니까.

[unshown]

그리고 로스쿨이나 사시나 비용 차이 없다는 소리도 사실과 다름. 왜냐면 로스쿨 다니는 애들이 역시 변시 치려고 학원강의 다 듣기 때문임. 로스쿨 수업으로 변시대비가 안 됨. 법대 학부수업 듣고 사시대비 못했듯이.

따라서 사시 로스쿨 비용 비교하면
(생활비는 공통이니 제외하고 보면)

사시 = 학부 학비 + 학원비
로스쿨 = 학부 학비 + 로스쿨 학비 + 학원비

이렇게 됨.

이래도 로스쿨이 나은 점이 있다면
돈 더들여도 낭인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 그 가능성 더 늘어갈거고
(계속 이대로 손 안 보고 간다면)
다섯번 찬스 놓치면 인생운지확정인 건
사시랑 마찬가지.

[unshown]

1. ㅇㅇ
2.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신림 안 가고 집에서 독서실 다니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강의는 선택적이니까. 다른 모든 부분에서 나는 로스쿨의 주장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비용면에서 '별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개소리라고 봄. 위에 적었듯 공통부분에서 로스쿨 학비라는 플러스 알파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쿨 가기 위한 사교육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가 로스쿨제도 아래서 더 불리해졌단 말은 최소한으로 양보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아졌단 말은 글쎄.. 졸업후 낭인은 곧 로스쿨 졸업후 그짓거리 하는 애들 생길 거니 니말대로 개선책 안 생기면 더 좆망.

[unshown]

3. 그니까 그게 사시폐지 후 로스쿨 체제여야 했냐 하는 거지. 그 이유라면 사시폐지의 근거가 되느냐는 거지. 사시 정원을 더 늘렸거나 차라리 로스쿨 ㅡ 사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낫지 그 이유라면 (굳이 그 방법을 찾는다면).
변시낭인들은 어쩔 거냐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낭인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봄. 원래 좋아보이는 건 다 목매는 거야. 바늘 구멍 뚫으려로. 아이돌 낭인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을 걸? 춤 노래 하다가 어중이떠중이 된 인생 있다고 그걸 막을 수가 있나?

니 말대로 그나마 어떻게 해본다면 변호사 되는 장벽을 낮춰야 돼.

근데 로스쿨은 서연고 애들에겐 장벽 낮춰준 거지만 나머지에겐

[unshown]

차이 없거나 더 어려워졌지. 그럴 거면 차라리 사시정원 늘리고 사시 쉽게 출제해서 공인중개사급으로 시험 자체에서 진입장벽을 낮춰버렸어야지.

[ㅎㅎx]

로스쿨 시험은 변호조무사시험으로 이름 바꾸고 사시를 변호사 시험으로 하면 상황 깔끔하게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