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크랩1 “첩보 입수해도 수사 못해” 텅빈 검찰청에 기술유출 수사도 비상

[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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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7155?sid=102

이건 생각지도 못 했네요 기술유출건을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되나요? 아니면 수사를 담당할 다른 기관이라도 마련해 뒀나요?

거기다 검찰청도 사라진 마당에 검사들도 굳이 남아 있을 이유도 없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더 잘 벌테니... 검찰개혁이 검사들한테 남는 장사였구나! 보완수사권 따위 신경쓸 필요도 없는 거였네요 어차피 할 사람 없어지니

[복띵]

뭔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검찰청폐지 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뿌꾸뿌꾸]

이런건 철저히 검사 입장에서 쓴 기사인데 과연 다 사실일까요?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할 지경인데 정치 사건엔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수십명씩 검사들 붙어서 수사했죠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걸까요

[찐찐이야]

검찰이 태업 중인거 같네요. 싹다 짤라 버리면 좋겠어요

[감사의힘]

그러네요 검찰이 대놓고 태업하네요. 기술 유출 범죄가 그리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렇데 주요 인력이 한꺼번에 휴직해서 상황을 악화시켜도 되나요? 수사권 축소에 대한 불만을 태업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밖에요

[비휴야부탁해]

뭐든 혼란기는 있겠지요 사실상 검찰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민주국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번 민주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을 죽이려는 야욕은 멈추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봄날의 햅쌀]

검찰언론 짬짬이기사 신물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검찰이 저지르는 패악보다 낫다고 봅니다.

[강공주]

저거 언론플레이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는 검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드라마처럼 어디가서 뒤지고 돌아다니는줄 알겠어요.

[송알송알]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라 수사관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Eunoia]

검찰청 다니는 사람이 자기조직인데도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고 합디다. 제식구 감싸기, 권력 가진 놈들 뒤봐주기, 맘에 안드는 놈 표적수사...썩고 썩어 문드러진 데가 검찰 조직이랍디다. 검경이 서로 견제하면서 수사는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칸나]

찡찡거리지 말았음 좋겠어요 이게다 검찰들 업보 아닌가요?그동안 기술유출 엄칑났는데 그건 다 안잡고 정치질만 한게 누군데요?

[앨리스26]

언론플레이 열심이네요.

[감사의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전문 방첩·수사기관(경찰 및 전문 수사청)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사는 기소 및 법률 지원 역할을 맡는 구조가 일반적입라고 하네요. 보통 전담조사국을 두거나 경찰 내에 전담부서를 두네요 즉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드무네요

[꾸미]

오 감사해요 하도 이걸로 말이 많아서 다른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