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공약에 많이들 낚인걸로 생각되는데~~

[반복되는]

◇ 朴 "18조원 국민행복기금으로 재활 의지 있는 채무자 빚 탕감"

박 당선인의 공약은 재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상당부분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 탕감의 혜택을 누리는 채무자는 약 32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분석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한데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의 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증은 정부가 선다.

--> 말은 복잡하게 하는데 결국 빚내서 빚갚아준다는 소리

박 당선인은 이 기금의 돈으로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부채의 50%(기초수급자는 70%)를 탕감해 준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회복 절차에서 적용하는 빚 탕감 비율은 30~40%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채권을 전액 상환토록 조치한다.

--> 혜택은 빚낸 사람들과 금융기관이라는 소리...빚없이 열심히 산 사람들은 호구 인증

--> 부동산 담보대출자들이나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시유~~ 혜택을 받으려면 털고 나와야 됨.....

        이딴 공약 없어도 지금이라도 털고 빵원부터 시작하려면 얼마든지 길이 있음...근데..여기서 낚임...

        줄  잘 서면 내 대출 잔액이 절반되는 줄 알고 있음....ㅋㅋㅋㅋ

불법추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민간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매각해 채무자들이 빚독촉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매입해 취업후 상환하도록 일정기간 추심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의 50%를 면제하여 장기분할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또 현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 183만명중 105만명에 대해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이 언제 부터 학자금 대출이었지?? 부동산은 다 현금으로 산 거였음?

렌트푸어 대책도 내놓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정부가 각종 세금면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이부분에서 빵~~터짐

 

◇ 모럴해저드 방지책은 미흡…금융기관 참여 여부도 미완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에 큰 약점이 있다. 채무자의 고의적인 상환회피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고 국가의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은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0~40%의 빚을 감면해 주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며 모럴해저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목표로 하는 재원마련을 위해 신규 재정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신용자에게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해주고 남는 채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남은 채무도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게 분명하다.

현재도 시행 중인 바꿔드림론(저소득층 대상 전환대출)의 연체율은 7%대 후반이다.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9%(9월 말 기준)에 비해 훨씬 높다. 여기에 공약이행에 금융기관들을 참여시킬 유인책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 결국 사대강 파는거랑 다른게 뭐 있음....본류 파면 지류의 모래들이 금방 메꾸는 것 이미 증명

'빚 탕감'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금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결국 그 돈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후대가 낼 세금을 미리 당겨 현 세대가 사용하는 셈"이라며 "넓게보면 결국 재원은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됨??  빚 낸 사람 GG치면 덜 쓰고, 덜 먹고, 덜 놀고,  죽어라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만 븅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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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문제 심각합니다...그러나 이건 노인네들 공짜 지하철 타는 거랑,

애들 급식 먹이는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책임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일차적으로 져야지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 공약도 솔깃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적어봅니다. 

[대구아파트]

에이.... 새대갈당 지지자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신다..... 광신도니까, 이정희가 싫어서, 공주님이 불쌍해서 이런 이유로 찍었습니다. 공약이 뭔지도 모릅니다.

[해정]

저도 같은 생각이었네요.
공약 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권했는데...
안먹고 안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은 뭔지...
더구나 예금이자도 자꾸 내려가는데...
재원 마련한다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손질할 수도 있겠네요.

[easycompany]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었는데 18조로 뭘어떻게 한다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감 이건뭐 천조 십팔조하니깐 조단위에 대한 감들이 안오는것같음 예를들면 나한테 백만원꿔간놈한테 백만원(1000조) 안갚냐고 쪼니깐 만팔천원(18조)으로 일단 조금만 참아달라는것과 뭐가다른지 ㅋ ......밑빠진 독에물붓기고 글쓰신분 말마따나 사대강하고 다를게없음

[송국]

만팔천원도 바로 준다는게 아니고 180원 종잣돈으로 만팔천원 빌려서 준다는거..ㅋㅋ

[개나리밥]

우리의 호프 김광수소장님께서 박근혜의 채무탕감정책을 가르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무식의 극치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하셨죠.. ㅋㅋㅋㅋ

[엑스라이프]

맞는 말씀이네요..최진기 아저씨하고 해도 게임이 안되는 수준이겠죠.. 저희 카페 어느정도 되신분들보다도 못할려나??? 갑자기 왜 이런생각이 들지..너무 불안해..

[로맨스조로]

18조를 누구코에 붙일까요?

[wildginseng]

18조가 생기기나 할까 모르겠네요. 1.8조 걷은 다음에 그것으로 채권발행해서 18조를 만든 다음 한다는 거죠..
누가 사? 정상적인 은행이 과연 그걸 사겠어요? 결국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아니면 이자를 18-20 프로 이상 하겠죠..
이거 뭐.....
손가락을 잘르든지, 집을 버리든지....

[인생을사랑하자]

1.8조를 걷어서 꿀꺽하고 오리발 내밀겠죠.

[horse7782]

난 탕감 필요없는 소년가장이다. 300억만 빌려줘..30년 후에 사회 환원해줄께!!

[FC7최강미들]

어짜피 자산있는 분들이 얼렁 털어야 시작되는 게임인데..
룰을 몰라도 너무 모름..
본인들을 위한 반칙규정만을 만들어 달라고 생떼인데.. 그럼 판떼기를 엎어버리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밖에는... 그리고 그들은 죽을때가 되야 죽나부다..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라는.....

[자전거뉴스]

음.. 뭘 모르시는 불들만 계신 모양. 이른바 '유신 시즌2'가 진짜로 시작된 겁니다.
1.8조는 커녕.. 1.8억도 필요 없습니다.

우선 보자구요. 사람잡는 건 뭐든 핑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 옛날 전설같은 얘기들 좀 꺼내 볼까요?
부산의 동명목재.. 어떻게 아작냈죠? 뿐만 아니고 현 정수장학회 그 뿌리는 어떻게 뽑아 회쳐먹었으며..
전대갈 때 국제그룹(양정모회장).. 기막힌 전설의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슴다.

말 않듣놈(기업) 두엇만 골라서 조져 버리면.. 다들 알아서 슬슬~ 토해 놓게 마련인 겁니다.
부전녀전. 뼈에 아로새겨진 유전자가 어디 가겠냐고요.
어쨋든 다 방법이 있는 것이니.. 기대하시라! 유신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