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유흥업소 향응접대 조사는 어디에.

[정찬호]

요즘 세계와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국민들 모두 그럴 것입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고 길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있으니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내란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요. 저는 판결의 결과보다 그런 결과를 유추해내는 판사의 논리에 대단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란은 맞다...하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그래도 혼란을 주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내란이다...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지는 않은 것 같다...총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볼때 즉흥적이지 엄청난 준비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래도 나라의 국민을 피곤하게 했으니 요정도는 판결한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판결문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다소 폼나게 하려고 외국 왕도 거론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판결 그 자체보다 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판결을 하필 엄청난 의혹에서 벗어나지 않은 판사가 계속해서 맡아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재판의 부장판사는 대선전 그 난리를 피우면서 의혹이 제기됐던 그 인물입니다. 유흥업소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언제 우리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가(민주당)...우리는 조사도 했다 (사법부)...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도 조사중입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자신이 없고 증거가 없다면 폭로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원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발표했습니까. 만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해 억지로 폭로한 저질극이다 이렇게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역시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의혹에 핵심인 인간이 어제 내란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받아드려지십니까.

한번 맡긴 재판은 한 판사가 담당한다...이런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내란외환죄에는 탄핵되고 수사를 받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당당하게 접대받는 의혹속 사건의 핵심인사가 계속해서 진행과정에서 의혹투성이인 재판을 이어가고 그것을 그냥 지켜봐야하는 민주국민들은 농락당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혹사건을 폭로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사했더니 나올 것이 없다...폭로한 주체가 자취를 감췄다...이런 것이겠지요. 

그래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선고직후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저런 법안 내놓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일 사형선고했다면 안했을 것입니까. 뭔가 판사 유흥업소 접대의혹 사건에는 엄청난 배후가 존재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없는 것을 폭로했다거나 제대로 갖출 증거를 구비하지 못했다거나 워낙 철저하게 비밀시했기에 파헤치기가 버겁다거나 같은 변명과 해명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법부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저지른 참극이다...조사했더니 해당 판사는 그 시간에 밤을 새우며 판결문 작성을 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지귀연 판사는 그냥 이나라 민주당도 사법부도 터치를 못할 성역입니까. 판사로서 이나라 법관의 표상입니까.

2026년 2월 20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