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건 가환부 신청서(지만원)

압수물건 가환부 신청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신청인: 지 만 원 압수대상 물건: 귀 검찰청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사 정석원이 본인에 대하여 발부한 ‘시스템미래당 인터넷홈페이지(systemclub.co.kr) 관련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컴퓨터 등의 물건) 1. 귀 검찰청에서는 2007.6.8. 오전 10시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운영하고 호스팅업체 넥스트라인이 관리하는 물건들을 넥스트라인으로부터 압수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그 물건은 그 자체로는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구태여 컴퓨터를 압수해 가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쓴 자료를 얼마든지 인쇄하여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과 지만원은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915호 검사실에서 2007.5.11.경부로 다 확보하여 조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명박 자료에 대해 이명박 자신이나 선거관리위원회도 신청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명박이 그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와 ‘어머니’를, 병역과 출생에 대해 맞는 게 별로 없을 만큼의 허위사실들로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미화하여 썼다는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255)을 낸 상태여서 귀청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있는 이명박 관련자료 모두가 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명박 자료는 시민단체인 국민의함성이 발행하는‘기로에 선 대한민국’(첨부1) 및 ‘월간시국진단 6월호’(첨부2)에 더 없이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월 5천부 이상이 나가는 책들입니다. 이 자료들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이런 자료들과 홈페이지 자료를 인쇄하여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어서 압수한다” 경찰의 해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압수상태가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3. 압수된 컴퓨터에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 7년에 걸쳐 집대성돼 있고, 정당의 정책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매월 5,500여명의 회원들에게 보내드리는 월간시국진단지를 제작하려면 이 홈페이지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이 홈페이지는 당을 지휘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통신수단입니다. 그 물건들이 없으면 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매월 발간하는 시국진단의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이 홈페이지를 찾는 5,000-17,000명의 회원들의 불편과 불만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물건의 압수는 시민단체 및 공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본인의 물건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복사 등의 방법으로 귀 청의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신 다음, 긴급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귀 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1966년 육사 22기로 임관, 44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1년에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2006.9월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협심증 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에 있으면서 대위-중령 시절에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응용수학)박사를 받은 후 대령 때까지 군 예산관리 현대화 작업에 연구자로 종사하다가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모교인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간 교수를 하고 돌아와 기고, 강연, 방송출연, 기업컨설팅 등 프리랜서로 일해 오다가 1998년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데 대항하여 시민운동으로 투쟁해온 사람입니다. 현재는 시민단체인 ‘국민의함성’ 대표이고, 정통 보수의 기치를 내건 ‘시스템미래당’ 총재직을 맡고 있습니다.      첨부1: 기로에 선 대한민국    첨부2: 시국진단 6월호 2007.6.11. 신청인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성 남 지 청    귀 중 주무기관: 성남수정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지휘검사: 성남지청 최재혁 영장발부판사: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