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노인복지] 경로복지관 어디갔나?

[메트로]

경로복지관은 뭥미?

세종시와 LH공사의 좌충우돌....

원인은 허술한 노인복지법

# 2011년

세종시, 노인복지 완벽구축?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최첨단 기술·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도시를 꿈꿉니다. 그래서 시대의 화두인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신경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완벽 구축을 위한 여러 시설 중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

여기에서 경로복지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세종시가 자랑하는 경로복지관!

그런데 내용을 보니 뜻밖에도 이 경로복지관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아니었습니다.

# 2012년

세종시, 노인복지 완벽구축 계획의 차질 혹은 외면

노인전용 임대아파트(노인복지주택)인 경로복지관(경로회관)?

도대체 그들이 계획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로복지관 어디갔어? 이거!!! 이거 다 어디갔어?

기사 내용이 맞다면, 경로복지관은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에 가까운 듯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 합니다.

생활(노인복지법에는 단독취사가 가능한 혹은 독립된 생활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과

요양(일본말로는 개호, 케어라는 뜻,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을 결합한 '신개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딱히 '신개념'도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든 노인임대아파트이든 간에 노인이라면 건강의 가변성으로 인해,

예전에는 요양시설(너싱홈)같은 곳으로 노인들이 옮겨다녀야만 했다면,

최근의 추세는 '재가복지 개념(Aging In Place)'으로, 노인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도

노인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데.

아직 우리나라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설은 이런 개념 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케어서비스)과 따로 노는 반면,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사정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3가지 타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건강형(케어가 필요할 경우 퇴소해야만 하는 형태, 이는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같은 개념),

주택형(필요한 경우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

개호부 혹은 개호형(시설내에서 케어가 가능한 형태) 유료노인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로복지관'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복지관'이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이 개념은 세종시 공무원들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에 불과했고, 오직 '복지시설'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기에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복지시설'로서의 '노인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종시의 '행복아파트'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며, 그 한 켠에(전체 500세대 중 100세대) 노인전용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이고,

이 임대아파트는 노인전용이므로 노인복지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주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오히려 그림이 쉬워집니다.

노인전용 임대아파트에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노인복지서비스를 행할 주체를 만들거나 위탁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이 있기나 할까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일본의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참고하기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처 =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a500.htm

도쿄都는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요양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보호 제휴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함.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주야로 상주해 안부 수시 확인, 응급 시 대응, 일상생활 상담,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공모로 선정한 2개 사업체는 18~22제곱미터형 21세대, 26~27제곱미터형 65세대의 독신 임대주택을 각각 건설하고 같은 단지 내에 의료시설과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함. 입주비용은 월 16만 엔(약 202만 원)에서 21만 엔(약 265만 원)으로 선택 옵션에 따라 다름.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생활 지원 서비스는 기존의 의료·요양보호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입주자와 계약을 맺어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전에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함.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택 사업자와 의료·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제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함.

<도쿄의 노인전용 임대아파트와 노인복지서비스 결합을 위한 시범사업의 개요>

세종시와 LH공사의 이 좌충우돌은 역설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인해 오히려 노인복지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현]

좋은 자료입니다...잘 봤습니다...
경로복지관의 실체가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하네요...ㅠㅠ

[메트로]

[세종시]와[김제시] 그리고 [도쿄]의 시범사업을 단순비교만 해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결과까지 예측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주거문제를 '노인복지시설'로만 접근하면, 그 경직성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