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6/1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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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마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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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마감    

16일 - 1.
[21105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K0M6R0V1H1E3N2F0U3Y3O4E3T9
== 이 법안은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이라 한다.
발의자:
강민정(열린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의겸(열린민주당) 류호정(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조정훈(시대전환) 최강욱(열린민주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뭐,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교육감 선거가 학교 학생회장 선거라고 생각하나?
(1) 미성년자에게 완장 채워주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1). 이것은 미성년자에게 맞지 않는 완장 채워주기가 될 수 있고,
(1-2). 미성년자에게 완장 채워주기는, 몇 십년 전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산화 될 때 미성년자들이 총 들고 어른들 윽박지르던 사진들을 떠올리게 한다.
(2) 이런 식이면, 왜 교육감에만 국한하나? 교사 채용에서 부터 교장 채용까지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게 하지?
(3) 학생의 본분
(3-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턱없는 법안이나 발의한다고라?
(3-2). 현정부 들고 나서,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3).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다.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정권에서 뭐,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4)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가?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신뢰도는 꼴찌라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임?
(4-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4-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6일 - 2.
[2110105]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F0U5Z0W6X1B6C5P5V2E4A7V6R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리한다.
(1)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역사왜곡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다.
(2)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3) 공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
(4)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금지
(5) 역사왜곡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악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5배까지 확대
(6)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오영환 유정주 이소영 이재정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진실한 역사”라는 명목으로 정권의 선택적인 견해에 따라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에 한국을 침략한 것은 일본 뿐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일본만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중국도 한국을 무수히 침략하였다.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일본만 거론하는 것은 정권의 선택적인 견해라 하겠다.
(2) 정권의 선택적인 견해
(2-1). 한·일 외교 역사상 최악
2019년 기사인 <“文 정부 외교, 점수 매기기가 힘들어…남북, 4강 외교 모두 실패”>를 보면, 한·일 외교 역사상 최악이라 한다.
(2-2). 중국 횡포엔 입 닫고? “속국”?
(2-2-1). 2020년에 보도된 것을 몇개 보면:
- <[팔면봉] 韓美 동맹은 스스로 깨고, 중국 횡포엔 입 닫고, 일본 문제는 손 놓은 정부 외>
- <문 대통령 “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시진핑 “매우 감동”>
- <의료물품 동나는데···"어제도 라텍스장갑 등 中 지원”>
(2-2-2). 2021년 되니, “속국”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 <“중국 들러 한미회담 설명하라” 與의원 글에...“속국이냐” 뭇매>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우리가 속국이냐” 비난 들끓자 삭제했단다. 한국 여당 국회의원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 그런가 하면, <식약처 직원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 中 알몸김치 질문에 황당답변> 이란다.
(2-3).북한에는 저자세?
(2-3-1).북한의 옥류관 주방장이 했다는 말에 대한 보도를 봐도 알 수 있다.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北옥류관 주방장 대남비난>이라 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했다는 촌철댓글도 있었지? 국민들도 환하게 알고 있는 모양이다.
(2-3-2).오죽하면, <태영호 "北 무례함 도 넘어···文정부 비굴한 모습 보이면 안돼”> 라는 소리까지 나왔을까?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금지?
(3-1). 남침을 한 북한에는 돈 보내서 핵무기까지 개발하게 해놓고, 개인은 어떤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참고.
(3-2). 현정부를 두고는,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잇따른 군사 위협에도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남북협력" "대화뿐" "전단 규제"…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 참고.
(4)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
그런 위원회에 누가 위원이 되는가에 따라 역사는 매우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4-1). 예를 들어,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보도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
(4-2).’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에도 정권의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지 말라는 법 있겠는가?
(4-3). 그렇게 되면, 고무줄과 같은 잣대로 국민 개인의 언론과 표현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몹시, 몹시 우려된다.
(참고:
* “文 정부 외교, 점수 매기기가 힘들어…남북, 4강 외교 모두 실패” (2019.05.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5066078i
* [팔면봉] 韓美 동맹은 스스로 깨고, 중국 횡포엔 입 닫고, 일본 문제는 손 놓은 정부 외
(2020.10.14)
https://www.chosun.com/opinion/palmyeonbong/2020/10/14/KQKH7IDP5BBNRNIRF6AMDAM2CI/
* 문 대통령 “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시진핑 “매우 감동” (2020.02.21)
https://news.joins.com/article/23711721
* 의료물품 동나는데···"어제도 라텍스장갑 등 中 지원” (2020.02.28)
https://news.joins.com/article/23717974
* “중국 들러 한미회담 설명하라” 與의원 글에...“속국이냐” 뭇매 (2021.05.23)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5/23/GGD6FFLCPVGFJEP42TRUBXQK2Q/
* 식약처 직원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 中 알몸김치 질문에 황당답변 (2021.04.02)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4/02/IHUB25OFPZB2NN4S3SWAP3MLPU/
*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北옥류관 주방장 대남비난 (2020.06.13)
https://news.joins.com/article/2380073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촌철댓글]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외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059.html
* 태영호 "北 무례함 도 넘어···文정부 비굴한 모습 보이면 안돼” (2020.06.15)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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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남북협력" "대화뿐" "전단 규제"…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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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6일 - 3.
[21106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1Z0D5J1R3G1U2L0Y0C4Q1B4F9H1
==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 법안대로 하면 국민연금을 지탱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4-1).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선심 쓸 생각만 하나?
(4-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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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6일 - 4.
[21105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1X0V1N1O8E1Z7O1V3W1O3V8Y4P5
== 이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불성설이다.
(1) 이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는 이미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3) 이런 법까지 만들어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사주자는 것인가?



*     *     *     *     *     *     *     *     *
5번 – 6번. “청년기본자산지원”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청년기본자산지원” 신설.
국가가 출생 시점부터 모든 국민에게 18세 전까지 월 20만원을 적립한다.
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퍼주기의 극치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1)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왜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인가?
(1-1).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2).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2) 이미 아동수당에서 무료 교육까지 제공하는 것이 많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에 교육급여에 기타 등등 혜택도 많다.
(3) 포플리즘?
오죽하면,
(3-1).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는 소리에,
(3-2).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이라고 불리겠는가?
(4)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4-1).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나라 곳간을 털어 예산을 펑펑 써왔다. …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4-2).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복지 파티 더 하겠다고? 빚 더 내서?
(5) 빚 무서운 줄 알아야
(5-1). 2020년 4월에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라는 사설이 있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데, 이미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였던 것이다.
(5-2). 2020년 9월 보도를 보면,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고 한다.
(5-2-1).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라는 것이다.
(5-2-2). “야당 땐 누구보다 나라 곳간 걱정하더니”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고 한다.
(5-2-3). 그래서, 민주당에서,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스타일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가?
(5-3). 2021년 1월에는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는 사설까지 나왔다.
(6)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7) 선심쓰다가 …?
(7-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7-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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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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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2021.02.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801073011000001
*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2020.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9.html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_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2021.0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7/CXL2YGNMDZFNRKFKVG2H5REJKU/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


16일 - 5.
[21104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F0N5J2Z7P1Y6H2U1Y1J2B1J1G8

16일 - 6.
[2110491]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등35인) – 6/1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Y1B0D5R2D7M1M3F2L3Q4M2A4G9N6
*     *     *     *     *     *     *     *     *



16일 - 7.
[21104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T0J5L1R7B1T2C5U7J1A0V7Q3L0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상관없는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첨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쉽게 통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1)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법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 사업 끌고 가기 위함인가?
(2) 상관없는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16일 - 8.
[211053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P0Y5H2E4E1P4L0M0L0D3J6J3F3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1-1). 학교도 안가는데 무슨 보건교사가 필요하며,
(1-2). 코로나가 학교 보건교사의 수준에서 해결될 일인가?
(2) 현행대로 필요에 따라 순회 보건교사를 두면 타당하다 하겠다.



16일 - 9.
[211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V0X5V2D1O1Z2S4Z3X0H9K6O5G0
== 이 법안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4)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5)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5-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5-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5-2). 본 법안 발의자: 양정숙
본 법안 발의자에 양정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은 가족명의 도용을 하고 세금 탈루했다고 보도되었는데, 부동산 관련 처벌을 상향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것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니, 농담이 아닌 모양이다.
(6)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6일 - 10.
[21105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1P0M5A2K1O1Z1H0W8Q0R5W3T8X9
== 이 법안은 농지 소유를 제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인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을까?
(1) 완전히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 형질변경
농지 구입하고, 형질변경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농지 단속”하기 등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3)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3-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3-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3-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3-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3-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참고: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16일 - 11.
[211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Y0P5W1A2R1H5L2B9T2N3B6D9L2
== 이 법안은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내 성평등”?
여성이 농업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무슨 셩평등은?



*     *     *     *     *     *     *     *     *
12번 – 13번.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 이 법안들은 예산과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가 돈을 적게 써서 생긴 일이 아닌데, 이런 법을 왜 만들자는 것인가?
(1)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 법안)을 보면 현정부 들고 2년 동안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2) 돈 들여도 효과도 없는 일에 이런 법 만들어서 돈 더 쓸 일 생겼음?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을 해야 한다는 때도 있었다. 그 때 아이 많이 나으라고 돈 준 것 아니잖는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우매한 발상이다.
(참고:
*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16일 - 12.
[211049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H0V6A0D1K1L1E3R3Y0E5X9V0F1

16일 - 13.
[21104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1C0M6O0X1G1T1C2E7M2E0T6Z6L9
*     *     *     *     *     *     *     *     *



16일 - 14.
[21103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1Z0U5A1H2K1F5O2J6Y1U7E9O0Q3
== 이 법안은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진사업이라도 돈 더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임?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6일 - 15.
[21101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D1J0S4G2M9I1G5K4C7E4H9W0U8D4
== 이 법안은 과징금 상향.
“500만원” →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 상향을 해도 유분수이지, 완전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 처럼 상향하자는 것인가?
(2) “매출액의 100분의 5”는 어디서 나온 기준임? 대개 “매출액의 100분의 3” 아닌가?
(3)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6일 - 16.
[211006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2X1A0Y5P1E2L1H5J0W2A3Y2Z6J5D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진료비용 고지와 표준화에 관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료항목을 표준화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임? 궁극적으로 진료비를 표준화 하자는 것인가?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진료비를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개념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다.
(2) 이런 사고 방식이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와 한적한 곳에 있는 30평 아파트 값도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3)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6일 - 17.
[21102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P1H0O5F1T8W1R1U3H7J5H9K4B9J4
== 이 법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돈내고 사용하게 해야 한다. 예외까지 만들어서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고, 갱신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6일 - 18.
[21105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1W0U5A0G3T1U5P4C9F4R3V0U0S7
==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회사의 금융소외계층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신용보증 했다가 돈 안갚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확실히 하기 바란다. 세금으로 메꾼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16일 - 19.
[21101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1X0L5D0T6Q1Q6S2D8W5C1T5N6Y4
== 이 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전부”라 하면, 다 내어놓으라는 것임?



16일 - 20.
[21103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1W0Y2L2C5V1H3H5B4A2H0G9Y7I0
== 이 법안은 국고로 귀속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기 위해서 줄줄이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인데, 그나마 국고로 들어가는 것까지 절반을 뚝 잘라서 지방자치단체 주머니에 넣겠다고?



16일 - 21.
[211000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1B0V5S1E1U0I9T4U9A4P8A6B6U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16일 - 22.
[21105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1V0H5R2B5T0N9T0B9P4A8O2S3I0
==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발의자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다른 법안들에서 (2110519, 2110518 법안들에서) 구글과 애플의 예를 들었는데,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일하면 됐지, 어떤 법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까지 법률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105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U0X5Q2A5Z0X9I1P0G3G8Y8L7R0
* [211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Y1E0C5K2A5B0Z9Y1P1K2Y1D6E4Y8



16일 - 23.
[211004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Y0T4X1D3B1A3R0F8W1X0J7C6L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고, 그 날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산의 날”을 만들어 따로 기념행사를 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느는 것은 국가 부채라 하고, 식목일도 있는데?



16일 - 24.
[211055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G0V4Z1J2C1I6I1W4W5M5A1C1M1
==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에서 해도 될 것을 따로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25.
[21104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F0V3G1T1O0S9T3V6F2Y9E6Z8F0
== 이 법안은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흡연자의 62.7%가 가향담배(캡슐담배, 감미필터담배 등)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 중 89.6%는 캡슐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캡슐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가 없으면 청소년 흡연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인가? 본 법안에는 그런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론만 길었다 뿐이지?



16일 - 26.
[21105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1C0K5F1R2E1S1C1W1W3C6G4O8G6
== 이 법안은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임?
(2) 법안 발의 이유와 개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 등을 거론했는데, 그것과 과적 차량에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 개정이유를 논리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16일 - 27.
[211007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S1E0G4O0X1H1Z6J5V2T5Q7M9G5Z4
== 이 법안은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숲길에 설치하라는 것임?
숲길에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도 되는 것 아닌가?


16일 - 28.
[21103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1V0F5J1T3A1I0E0U8P3J7X3O0P0
== 이 법안은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만으로 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하면서, “FOB 200만원”은 또 무엇임? 미화 1,000달러가 “200만원” 아니잖는가?
(2)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면세로 샀는데 무슨 관세를 환급?



16일 - 29.
[21101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1Q0S5T1U4M1X0M4R9U4J0S9D1C0
== 이 법안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논리에 의문이 있다.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 지역을 특별수종육성권역으로 지정하면, 기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16일 - 30.
[21103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1F0W5V2F5G0W8W1H5W1S3W1D8L7
== 이 법안은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인권 보호 교육을 따로 받으라는 것임?



16일 - 31.
[211035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1N0X5A2F0L1Y5T0F8R2Q7O5J0I6
== 이 법안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32.
[2110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E0J5H2K7I1S7S3U4K0H3A2T1I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워낙 가중처벌 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니, 가중처벌이 보통화되는 느낌이다



16일 - 33.
[2110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N0M6B0Y4I1I0Q0F7O1G2B5H3J9
== 이 법안은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2)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면 적당할 것이다.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     *     *     *     *     *     *     *     *
34번 – 43번. ‘특별자치시장’도 포함

== 이 법안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가 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중복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되 안되는 지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특별자치시” 라고 특별 감투까지 씌우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34.
[211059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L1G0V5S2H7X1M3G5R4A3D1L2K3A7

16일 - 35.
[211057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1S0P5M2P7Y1P4H4Y0N3S6T6D0X2

16일 - 36.
[211056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B1W0K5F2Q7V1E4R2G5N3T0Q8B4L0

16일 - 37.
[21105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A1A0E5V2Z7V1Y4Q2C7K5U6P1H0K7

16일 - 38.
[211057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H0D5P2V7B1Q4S2M7O2U0O8G2W6

16일 - 39.
[21105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V0S5P2P7D1H4D2J4K5Y7V8L4U9

16일 - 40.
[21105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H1Z0H5M2C7Y1L4E2W3S4I5M8M5L2

16일 - 41.
[211056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1N0M5F2A7S1T4B2D4E2V2O0O6M6

16일 - 42.
[211056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T0U5Y2D7R1D4W4X1Y0C7B8A6U1

16일 - 43.
[21105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F1I0B5J2C7E1C4R2E8P2Y9M8Z2V4

*     *     *     *     *     *     *     *     *



16일 - 44.
[21105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 6/1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M1E0S5I1L1R1V7U2J0X5P0G4E8U1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행대로 의사에 한해서 하게 두기 바란다.
(1)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발의한 법안이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2) 의사 면허 없는 사람들 대체복무하게 하면, 이번에는 간호사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이라 하면서 확대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6/1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03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U1G0J4N1H2K1M1H3G1Z3C2Z6S6N6
== 이 법안은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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