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9129) 車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노랑이네]

‘위-변조 방지’ 車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사라진다

기술 발달로 실시간 확인 가능
봉인 수수료 年36억원 절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사진)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새해에도 카플레이션… 국산차도 수입차도 차값 ‘가속 페달’

전동화-연식 변경-옵션 추가…
SUV 전기차 신차, 상승세 부추겨
국산차 평균가격 2년새 465만원↑

#1. 지난해 12월 6년 만의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온 BMW 7 시리즈(7세대)의 순수 전기 모델 i7의 가격은 2억1000만 원대, 최고 마력 수치가 비슷한 6세대 BMW 7 시리즈 750Li(가솔린 모델)는 1억9000만 원대였다. 세부 옵션 차이가 있긴 하지만 BMW i7은 전기차라는 이유로 약 2000만 원 더 비싼 셈이다.

#2.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은 지난해 12월 2023년형 연식 변경 제품을 내놓으면서 모델별로 가격을 약 370만∼500만 원 올렸다. GV60은 1년 3개월 전 처음 선보일 당시 5990만 원에서 시작했으나, 그동안 선택 사양으로 제공됐던 기능들이 기본으로 적용됐다는 명목 등으로 이제 6493만∼7406만 원을 지불해야 살 수 있게 됐다.

새해 들어서도 차 가격이 치솟는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급화 추세와 부품 품귀가 여전한 데다 올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신차가 대거 등장하며 차 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3046만 원이던 국산 승용차 평균값이 2021년에는 3277만 원, 2022년 상반기(1∼6월)에는 3511만 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 가격도 2020년 6309만 원에서 2021년에는 7117만 원, 2022년 상반기(1∼6월)에는 7834만 원으로 2년 사이에 약 1500만 원이 뛰었다.

수입 자동차 중에서는 ‘1억5000만 원 이상’ 초고가형 모델의 판매 비중이 나날이 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4.09%였던 판매 비중이 2022년 1∼11월 두 배가 넘는 8.85%로 늘어났다.

카플레이션을 이끄는 핵심 이유로는 전동화가 꼽힌다. 전기차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값이 추가되고, 차량용 반도체도 내연기관 대비 두 배 이상 많이 소요돼 출고가도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일각에선 순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과 완전히 다른 만큼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차 가격이 비싸졌지만 절감되는 연료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인상 폭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인 만큼, 전기차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내연기관 신차들도 부품 값이 오르고 고급 옵션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전변경 모델로 국내 출시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 5세대’ 가솔린 모델은 8550만∼9350만 원으로 책정됐다. 4세대 2021년형 가솔린 모델(6290만∼7440만)보다 2000만 원가량 비싸다. 심지어 첫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온 ‘그랜드 체로키 4XE’는 가장 비싼 제품이 1억2120만 원에 이른다.

올해는 대형 SUV 전기차가 줄줄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차량 가격 인상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아는 상반기 중 현대차그룹의 첫 대형 전기 SUV인 ‘EV9’를 내놓을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더 뉴 EQS SUV’, 폴스타는 ‘폴스타3’ 등 대형 전기 SUV를 각각 올해 안에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SUV 전기차는 차체가 큰 데다 고급형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며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부품 값 상승도 여전하기 때문에 카플레이션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