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장개정안 결국 `자동폐기`... "10만 시민 뜻 짓밟혔다"

[쥐를 잡자]

광장개정안 결국 '자동폐기'... "10만 시민 뜻 짓밟혔다"

서울시의회 행자위 '서울광장 개방조례' 본회의 부의 않기로 의결

10.06.24 20:59 ㅣ최종 업데이트 10.06.24 20:5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5922&cmpt_cd=A0285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마지막 회기에서도 조례개정안을 부결함에 따라, 서울광장개방 논의는 다음 회기인 8대 시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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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민들이 10만 서명을 통해서 '광장을 열라'는 의견을 보여줬고,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개방'을 공약으로 내건 한명숙 후보와 노회찬 후보를 지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간사는 또 "행자위에 부결된 이유를 물었더니 (조례개정안이) 상위법과 충돌되고 공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등 지난번과 (부결) 이유가 같았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시켜놓고서는 그 사이에 다른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조례개정안 통과) 의지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