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설익고 상충되고...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뒤죽박죽」보도 관련

[김진규]

[해명]「설익고 상충되고...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뒤죽박죽」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4:41

국토부가 상충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시장기능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삼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가격 상승률***도 예년대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전 ’12년 거래량 73.5만건

  (’06년 거래량 집계이후 최저치) →

  ’14년 거래량 100.5만건(’06년이후 최고치)
** 연도별 매매가격(전국, 종합) 변동률 :

    (’12) -0.03% (’13) 0.31% (’14) 1.71%
***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

   (’08∼’12년 평균) 5.60% (’13) 4.70% (’14) 3.12%

｢설익고 상충되고...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뒤죽박죽｣보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 때

은행 손실을 대주보가 보전하는 구조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ⅰ) 체계적인 대출심사로 대상주택을 선별하고,

ⅱ) 보증료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ⅲ) 시세차익 발생시 은행과 공유하는 만큼,

    손실발생 가능성은 미미

②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료 규제를 풀어 월세폭탄 우려가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임대사업자는 충분한 시장수요를 토대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중 임대료

수준을 벗어나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규모 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로 지역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기업형 임대와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수요층이 겹친다는 지적

기업형 임대와 공유형 모기지는 주거선호도에

따라 자가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주택구매 여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보증부 월세거주를

지원하고, 자가를 선호하는 가구는 공유형

모기지로 내집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④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전세난 해소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

서민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예년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전세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은 지속해나갈 계획

* ’14년 6.2조원 계획(7.2조원 지원),

  ’15년 6.1조원 지원 계획

다만, 임차시장 구조변화,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보증부 월세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완화하여 전세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⑤ 재건축 연한 30년 완화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건물 수명이

늘어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

재건축 연한 완화는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서울지역 아파트는 24.8만 세대로서

이 중 강남 3구는 3.7만호에 불과하고

그 밖의 지역이 21.1만호로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새로이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용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⑥ 2012년 학자시절 내놓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유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장관 취임후에는

대출규제 완화에 앞장섰다는 지적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작년 LTV·DTI 규제합리화는 금융당국이

금융 건전성 유지 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권별·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임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은행권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
​

< 보도내용 (한국일보, 2.5자) >

ㅇ 집값 하락 때 은행 손실 보전,

   수익공유형 모기지 혈세 낭비 지적

ㅇ 8년 이상 거주 가능 기업형 임대주택,

   첫 임대료 규제 풀어 ‘월세 폭탄’ 우려

- 반면, 건설사에 세제·택지 등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

-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수요층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

ㅇ 지난 10.30 대책을 통해

  취업준비생 월세대출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월세가구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전세난 해소와 괴리

ㅇ 재건축 연한 30년 완화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건물 수명이 늘어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

ㅇ “서승환 장관의 소신없는 철학이

    오락가락 정책 부추긴다.” 비판

- 2012년 학자시절 내놓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유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장관 취임후에는 대출규제 완화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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