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동 재산세>란게 대체 뭐에요? -ㅅ-ㅋ

[선녀의 미소]

<공동 재산세>란게 대체 뭐에요? -ㅅ-ㅋ

얼마 전에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런 플랭카드가 구청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재산세가 뭔지도 몰랐던 냐옹이는 그저 민원 서류에 관한 안내가 적혀 있는 플랭카드보다 열 배는 커보이는 플랭카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사실, <공동 재산세>란 것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비슷한 논조의 플랭카드로 길거리가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하도 많아서 대체 몇 개나 걸려 있나 한번 세 보았습니다. 걸어서 약 10분 거리 안에 무려 6개나 되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더군요. 중학교 앞에도, 고등학교 앞에도, 심지어 아무 생각도 없을 초등학교 앞에까지 <공동 재산세>를 반대하는 플랭카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 들이 대면, 아무리 공지 받는 대로 세금 내는 것 밖에 모르는 냐옹이도 <공동 재산세>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ㅅ-;;;;

"공동 재산세란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 구에서 돈을 걷어서 구에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안그래도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난리인데, 세입이 많은 구와 세입이 적은 구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 서울시 전체에도 좋은건데, 왜 이렇게 반대하고 난리지? -ㅅ-a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초등학교 앞에 붙어 있는 플랭카드 입니다. 강남구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서로 나누어서 함께 살자고 걷는 세금을 독식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앞에까지 붙여 놓는 것이 뭔지 모르게 괘씸했지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만 잘 살자"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지만...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더라구요. 그러다가 법안 발의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법안을 발의한 김충환 국회의원님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 물론 바쁘신 국회의원님하고는 통화를 못했지요. *^^* 대신 보좌관 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1. 김충환 국회의원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서울시의 각 자치구간의 격차가 심하다. 강남, 서초, 송파, 중구의 재정 자립도는 충분한지만 다른 구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30%~40% 정도 뿐이다.

법안 내용:

구에서 받는 재산세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비주택분 재산세>가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나 집을 가진 주민이 내는 것이고, 비주택분 재산세는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구에 내는 재산세이다.

이 두 재산세의 배율이 약 48:52 정도로 반반이니, 각 구에서는 이 비주택분 재산세를 공동으로 걷어서 나누어 주자.

현재 상황: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이 네개의 구만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음, 세금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냐옹양도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군요. 하지만 또 다른 국회의원인 우원식의원님도 <공동 재산세>에 대해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절충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엥? 서로 비슷한 법안인 것 같은데 왜 서로 절충이 안되는 거지? -ㅅ-ㅋ 이런 의문을 풀 방법은 하나 뿐이지요. ^^ 그래서 우원식 의원님의 사무실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국회의원님은 바쁘신지라, 보좌관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2. 우원식 국회의원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07년도 예산기준으로 강남구는 2,090억원인데 반해, 강북구는 159억원이다. 행정 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7년에는 무려 26배에 달하는 약 9,000억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

* 여기서 잠깐!! 아니 왜 2017년에는 그렇게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나요? 0ㅅ0??

(아, 네. 냐옹양은 정말 아는게 없습니다. ㅠ.ㅠ)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표는 엄청 싸게 매겨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그 과표의 수준을 점점 올리는 중이고, 2017년에는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2017년에 걷어 들이는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강남구와 다른 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음... 그러면 김충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서로 싸우는 건지, 궁금해 졌습니다. -ㅅ-ㅋ

법안내용:

1> 김충환 의원의 법안 내용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가 "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결국 구의 세금은 구의원들이 의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과연 부자 동네의 구의원들이 자기 구의 세금을 넘기는 안건에 의결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재산세 징수는 서울시가 해야 한다.

2> 재산세와 공동세 20%, 50%, 80%를 적용하여 2017년까지의 격차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2017년
	재산세	20%	50%	80%	재산세	20%	50%	80%
강북	15,255	20,785	29,080	37,374	36,879	61,050	97,307	133,563
강남	196,611	165,870	119,758	73,645	915,524	763,966	536,629	309,292
격차	181,356	145,112	90,678	36,280	878,645	102,916	439,322	175,729

<단위 100만원>

결국 이 법안의 근본 목적인 각 지역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80%,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는 100% 서울시에서 거둬서 각 구의 면적 및 인구 등의 비례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

호오~~ 이 시뮬레이션 표에 따르면, 공동세가 없으면 2017년에는 격차가 8천 7백억원, 50%만 적용할 시에는 4천 3백억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음, 근데 80%를 적용하면, 격차가 공동세 없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이거 계산하느라고 머리털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ㅠ.ㅠ)

현재 상황:

지난 4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긴거야? ㅠ.ㅠ) 에서 회의가 있었다. (막상 법안을 낸 김충환 의원님은 불참하셨다네요. -ㅅ-ㅋ)

그 회의에서 김기현 의원은 "김충환 의원의 50% 공동세 방안은 한나라당의 방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안이다. 더 낮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100%, 그리고 완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80%인데, 재산세를 여전히 구가 거두게 놓아 두면서 동시에 50%에서 더 줄이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음... 김기현 국회의원님... 새로운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ㅅ-ㅋ

뭐, 별 수 있습니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김기현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냐옹양냥: 지난 번에 행정자치 위원회 어쩌고 회의에서 김기현 의원님이 공동세를 50%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기현 의원 보좌관님은 저언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ㅠ.ㅠ (보좌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님이 어느 회의에 들어 가는지 다 아는 건 아니더군요. 흠... -ㅅ-ㅋ) 그래서 수고스럽게도 김기현 의원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냐옹양냥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

김기현 의원 보좌관님: 그 비슷한 이야기는 하셨다고 하시네요.

비슷한 이야기란게 대체 뭘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 졌지만, 보좌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괜히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궁금.. 궁금... ㅠ.ㅠ)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인연을 끊고 살았던 지방세니, 구세니, 과세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은 냐옹양,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공동 재산세>라는 것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렇게 플랭카드를 도배하듯이 붙이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냐옹양도 강남 구민인데 말이죠. 훌쩍... ㅠ.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냐옹양이 머리에 쥐나 가면서 공부한 <공동 재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는 4월 23일,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된 행정자치 어쩌고 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이야기 한다고 하네요.

국민 여러분은 <공동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ㅅ^

우리 누리꾼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냐옹양냥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까지 상세히 챙겨서 보내주신 보좌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