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평균 경쟁률 90 대 1. 그 이유는?
취업 시장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고용 불안 시대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은 치열하다.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평균 경쟁률이 90 대 1을 기록할 정도이다. 올해는 100 대 1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취업의 문이 좁아진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을 확대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난 2013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원 3%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채용한다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다. 지난 2014년 27.9%에서 지난해 29.9%로 의무비율을 안 지킨 기관이 늘었다. 채용 인원으로 치면 지난 2년간 3209명을 뽑지 않은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신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40곳 중 한국가스공사 등 23속이 지난해 청년 정규직 고용을 전년보다 줄이거나 1명도 늘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턴으로 일하다가 전환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무려 253곳이나 되었다.
채용이 의무인데도 뽑지 않는 이유는 3가지 정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정원 충족 등 결원 부족(39.2%), 인건비 부담(23.5%), 경영 정상화 업무 축소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곤란(12.7%)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재정 문제로 지난 6년간 직원 신규 채용을 못 했다. 올해 3분기 들어 34세 이하 직원을 4명 뽑았고 연내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채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의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처벌은 고작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산하기관의 이름이 공개되고, 기관평가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정도다.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도 청년 의무고용 실적은 100점 만점에 0.5~1.3점에 불과하다. 기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 기관으로선 청년 고용에 나설 이유가 그만큼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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