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조심하시라" 섬뜩한 경고에..정준길 반박 "대통령 아들 '완장' 차고.."
권준영입력 2022.08.30. 18:40 댓글25개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 들어"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 차고 SNS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건 참으로 볼썽사나워"
"문씨는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원만 인용..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아"
"재판의 핵심인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 최소한 허위사실 아니라는 점 인정돼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왼쪽)와 정준길 변호사. <정준길 변호사 제공, 문준용 SNS>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국민지명수배' 포스터. <문준용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문준용 SNS>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최근 자신을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문준용씨와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30일 정준길 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에 입장문을 내고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문준용씨는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씨에 대한 '국민지명수배' 포스터와 관련해선 "문준용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울아빠최고당' 등과 같은 해학적인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명수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면서 "해당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문준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입사특혜 등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리핑 내용상)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 부정특혜 채용, 황제 휴직, 황제 퇴직금 문제 등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나 문씨 자신이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 없었다"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준용을 상대로 속칭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 정치적인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브리핑 및 포스터가 과연 '문준용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선이라는 정치적 영역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의 대변인에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그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면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 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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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나의 댓글
SSon2시간전
와~~~~~ 정준길이다~~~ 이제 별의별 인간들 다 투ㅖ나오는구나 택시 타고 가면서 한 거짓말 탄로나서 방송 다 펑크내고 대로에서 가로수 셀프로 들여박고 셀프로 병원 가서 치료해달라 우기다가 거절당했다던 그 분???? 조작질 들킨 그 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잡 쒸레빠 정분길?????
제제2시간전
정준길님.. 나이 꽤나 드신 얼굴인데 참 철없고 어리석습니다. 남의 사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뉴스로 얼굴을 처음 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변호사가 뭐길래 변호사 완장이 무섭진 않고 우습기만합니다. 총평... 어여 들어가세요.
파란하늘2시간전
문준용씨가 무슨 특권을 얼마나 누렸나요???
멍멍곰2시간전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하는 쓰레기에게 조심하라는 게 언제부터 섬뜩한 협박이었냐? 기렉이는 부모가 차조심하라고 하면 섬뜩하게 들었겠네 ㅋ 정신나간 기사
해피2시간전
변호사면다냐 억까좀 그만해라 대통령아들로 어디 살고싶겠냐 나같으면 징글징글하것다
dkfhak242시간전
문준용씨 화이팅요~
김민준3시간전
정준길은 참 듣보잡이고 별것도 아닌게 센척하는 모습 참 볼썽 사나워보여
megee2시간전
아무말 대잔치 정준길. 너 부터 반성하라.
가이아2시간전
변호사라고 지식만 쳐 먹으니까 인성이 저꼴이다 말장난이나 까고
마파람2시간전
참 철없고 어리석은 건 준길이 너다 너
김동수3시간전
국힘당 쓰레기들은 국민혁명이 일어나면 모조리 죽여야한다.
명암2시간전
허위로 사람을 매도했다면 조심해야지 명예훼손인데!
김용우2시간전
정준길이거 안철수 대선 나오지마라 협박하다가 웃긴짓한 넘인데 ㅋㅋㅋ 너나 잘하세요
정도2시간전
준길아. 고마 뒤비자라.
딩가딩가2시간전
사람이 잘못 배우면 저렇게 미치게 되는거다
김문희2시간전
정준길 생긴대로 노네
me2시간전
정준길. 나이값 언제할래? 네 얼굴 찍힌 지명수배 전단 만들면 퍽도 가만있겠다ㅉㅉ
자연인2시간전
정준길 변호사 참 인상은 좋은데 생각하는 건 답답하네 그리고 권력에서 내려온 대통령의 아들이 뭔 힘이 있다고 완장 얘기를 하나 사실 말하면 문준용처럼 대통령의 자식들 중에 조용하게 보낸 사람 없다
들풀처럼44분전
대통령 아들이라고 니 맘대로 지껄여도되나? 그럼 장제원 아들 이재명아들에 대해서도 떠들었냐? 문준용씨가 특혜를 받을만큼 실럭이 없지않고 공사6급은 일반직 9급 1년반 근무 작가로 왕성한 활동 니들은 고의적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무조건 참아야되나?
이스타인1시간전
아직도 공돈 몇천씩 받는건 아니것쥬? 세계적인 아티스트 라는 미망아래
선풍기1시간전
문준용 대통령이 니 친구냐
눈누난나1시간전
쥴리한테는 찍찍도 못하는게 어찌 눈에좀 들어볼라구 만만한 전직대통령 아들은 걸고 넘어지네. ㅋㅋㄱㅋㅋㅋㅋ
haneul1시간전
섬뜩한 경고, 협박?? 조심하라는게 뭐가 섬뜩하단 말인가? 황당하네. 대통령 아들이라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욕만 먹고서도 일일이 대응도 못하고 살았는데 섬뜩하다니 기자가 제목 붙이는게 정말 편파적이네.
눈꽃송이1시간전
자기변명을그럴듯하게하네~ 대통령아들이라는이유의잣대를 들이밀면서 막~~함부로까부셔도되나?? 변호사란사람이ᆢ법을이용해막~~함부로씨부리네ᆢ법모르는내눈에는그래 보인다~
흙으로가는길2시간전
니낯짝 가지고 수배포스터 만들면 열받어 안받어 그거 하나만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