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9138) ‘미분양 PF 보증’제도 신설

[노랑이네]

자금난 건설업계에 15조원 PF 대출보증 공급

[부동산 규제 완화]
HUG, ‘미분양 PF 보증’제도 신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영한 기자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는 채권시장 경색과 부동산 침체로 자금난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지원은 건설사업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기존 PF 대출 보증은 발급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전인 우량 사업장에는 본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출 금리를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본사 승인이 필수적이었던 보증심사도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착공한 사업장에는 기존 PF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PF 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만기가 짧아 자금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원 요건은 분양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 이하 사업장이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 제도도 신설한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공정 15% 이상이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곳이 지원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