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선 경찰서장이 양천경찰서 고문 파문과 관련,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개비판하며 자신과 동반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채수창(48) 서울 강북경찰서장은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청 지휘부의 책임도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며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그는 "나도 실적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다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조현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나 역시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중으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채 서장과 강북서는 최근 4개월간 서울청의 실적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 서울청으로부터 집중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서장은 2007년 전북 김제 경찰서장과 2008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및 경무과 총경을 거쳐 지난해부터 강북경찰서장직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즉각 `성과주의 취지 및 세부내용'이라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통해 "양천서 사건은 인권의식이 모자란 극소수 직원의 잘못된 범죄행위이며,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어 "성과주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상당하며, 대다수의 현장 경찰관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준수하며 잘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서장의 사퇴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경찰 수뇌부가 '검거 실적'을 승진의 최우선 잣대로 삼아오면서 끝내 시대착오적 고문 사태까지 발생한 데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 성격이 커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뇌부가 자동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원인 제공자인 수뇌부가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든 데 대한 현장의 반발 성격도 짙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첫댓글 성과주의라고해도 성폭력사건이 진정된것두 아닌데.. 오늘 설동대문서 또 터졌잖았습니까? 조연호나 강희락이나 책임있는자세한없는이상 우리국민이 자체방범할수밖에...없죠.. 진짜견찰은 제2의김길태나 김수철같은사람 안잡구,설광장서 촛불든 어린얘들잡는다고 뺑뺑이치겠죠ㅉㅉ
강북서 채서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