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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란씨]

2050년 국가채무 ‘1경원’ 육박...의료비로 1경2000조원 넘을 수도

| 기사입력 2011-07-05 15:34 | 최종수정 2011-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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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고, 2050년에는  1경(京)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의 연금.의료 지출 수준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서다. 고령화로 의료지출이 일정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 2020년 2000조원을 넘고 2050년에는 1경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제시된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은 이날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됐다.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추계는 4개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유럽연합(EU) 방법 등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별도 추계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전제가 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 등의 전망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거시경제 계획치와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설정된 거시경제전망 전제가 사용됐다.

이런 전제에 따라 계산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63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50년에는 9807조7000억원으로 1경원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됐다. 경은 0이 16개가 붙는 조 다음 단위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65조3000억원, 2050년은 1경2008조5000억원에 이른다.

고령화 등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유럽연합(EU) 방법 등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 재정위험성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거시경제지표 등 재정전망의 전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각 연금관리기관이 실시한 공적연금 전망결과 등을 종합, 2013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도 이날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위기 재발 우려, 통일 가능성 등을 건전 재정 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 남유럽 등 과도한 복지지출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맞물린 재정 사업 확대 등 방만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주 열린 한ㆍ일재무장관회에서 일본 측이 고령화가 진행돼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내가 씨발 시간이 존나게 남아도는 백수도 아니고.

수십개에 달하는 의견에 일일이 답글을 달 수도 없는 일이지.

자, 봐라.

현재의 연금.의료 지출 수준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서 계산을 했음에도

이렇게 나라빛이 심각한 상황까지 간단다.

그런데 좌빨들이 주장하는대로 우리나라가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하게 된다면

과연 2050년에 나라빛이 '1경(10000조)'에 그칠까?

당연히 1경을 훨씬 넘어서 2경에 육박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지.

결국 IMF를 훨씬 넘어서, 아예 국가가 망하게 되는거지.

빛이 1경이 넘으면 그냥 쫄딱 망하는거 아니냐.

씨발 무슨 보수우파들이 괜히 아무런 근거없이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줄 아냐?

보수우파들은 전혀 인간적인 면이 없어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줄 아냐?

다 너희들보단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다.

[사이월드]

그거 같다. 무슨 유희왕 카드게임하는거ㅋㅋㅋㅋㅋ

리플들에 대한 반박들을 무시하는 카드를 꺼내놓고 턴을 종료한다

[freeman82]

이 동료자나?^^

[사이월드]

ㅋㅋㅋㅋㅋ프리먼 성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김정일 동료보단 덜하지예

[freeman82]

너 이 새키..경상도 새키구나?ㅋㅋㅋㅋ 하여튼 ㅉㅉ불쌍한 새키~ㅋㅋㅋ

[문화인]

ㅋㅋㅋ제발 앞으로도 쭉 이땅의 좌파들을 위해서 보수우파를 자처해다오

[크라우스]

너 이새끼 화이팅!

[크라우스]

슬슬 니 윗사람 불러올때 안됐니?

[[히드라]]

노무현때 국가채무 늘어난거 가지고 졸라까댔는데, 막상 명바긔때 늘어난 비율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지? 응?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보다 명바긔다 훨씬더 빨갱이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좀 제대로 된거 가지고와서 똥을싸던 지랄을 하던 해라...
말도 안되는 논리가지고 옘병하지 말고...

[탐나는도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 안다만 이건 안먹어봐도 답이 나오네..

[늅늅]

나라 빛이 1경이면 존나 좋은거네 빛이 1경개 이면 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