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거듭된 사업비 증액으로 국고 부담 가중 우려 제기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4/

[힘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거듭된 사업비 증액으로 국고 부담 가중 우려 제기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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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고속철도, 거듭된 사업비 증액 끝에 2023년 8월 개통 예정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총사업비 9조 원 넘어가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자카르타(Jakarta)-반둥(Bandung) 고속철도 사업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카르티카 위르요아트모조(Wirjoatmodjo)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차관이 2023년 2월 의회에 출두하여 중국 측과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비 18조 루피아(한화 약 1조 5,923억 원) 증액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와섬에 있는 두 대도시 자카르타와 반둥 사이에 발생하는 만성적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자 총연장 142킬로미터(㎞) 규모 고속철도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였다. 2015년 9월 인도네시아·중국 철도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 회사(KCIC,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하였고 KCIC는 총사업비 55억 달러(한화 약 7조 1,695억 원)에 2019년까지 철도 부설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 수용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6년부터 사업비가 계속해서 오르더니 결국 사업비 총액은 72억 달러(한화 약 9조 3,854억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다. 

◦ 인도네시아 정부, 2023년 8월에 고속철도 개통 기대

- 4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루훗 빤자이탄(Luhut Pan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인도네시아 장관은 4월 10일 의회에 출두하여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가 2023년 8월 18일에 상업운행을 개시하여 인도네시아 독립 78주년 기념 선물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훗 빤자이탄 장관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선로 마지막 부분을 부설하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밝히면서 “2023년 5월에 열차 시범 운행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루훗 빤자이탄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비 초과분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국개발은행(CDB, China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7,408억 원) 추가 차관을 들이기로 했고, 중국 측과 차관 이자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루훗 빤자이탄 장관은 CDB가 추가 제공하기로 한 차관의 이자가 3.4%로 떨어졌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CDB 차관 이자를 2%까지 낮추기 위해 중국 측을 상대로 거듭하여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중국중차고분유한공사(CRRC, 中国中车股份有限公司)가 제작한 고속전철 CR400AF 차량이 시속 350㎞ 속도로 자카르타-반둥 구간을 40분 만에 주파하게 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고 부담 늘어나

◦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예산 투입해 고속철도 사업비 초과분 충당하기로

- 2021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 비용 초과 문제가 불거지자 종래 입장을 번복하고 국가 예산을 동원하여 사업비 초과분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당시 사업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철도회사(KAI, PT Kereta Api Indonesia)에 국가지분(PMN, state equity participation) 4조 1,000억 루피아(한화 약 3,624억 원)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22년 9월 디딕 하르탄티요(Didiek Hartantyo) KAI 사장은 토지 획득 비용이 1~3억 달러(한화 약 1,302억~3,906억 원) 늘었고 설계·조달·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비용이 6~12억 달러(한화 약 7,813억~1조 5,625억 원)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비가 애초 계획과 달리 계속 불어나면서 이에 따른 국고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루훗 빤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정부가 조세 행정 전산화를 추진한 덕분에 2022년도 정부 세수(稅收)가 전년 대비 48.6%나 늘어난 162조 2,300억 루피아(한화 약 14조 3,600억 원)나 된다며 불어난 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셉티안 하리오 세토(Septian Hario Seto)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산조정 담당 부국장은 CDB 차관 이율 3.4%가 상환 기간 30년짜리 미국 달러 차관 이율과 견줄 때 여전히 낮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셉티안 하리오 세토 부국장은 총사업비가 불어나더라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38년과 양허 기간(masa konsesi) 80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사업비 초과에 따른 국고 부담 우려하는 목소리 제기

- 현지 싱크탱크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비 초과분을 온전히 홀로 떠안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채권자인 중국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업 비용 초과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양측이 시행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와 사업 기획 절차 오류로 발생한 일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KAI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의 의견이다.

-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비 초과분이 결국 열차 승차권 가격에 반영될 터이고, 승차권 가격이 오르면 승객들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열차 이용을 꺼리게 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차권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보조금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2022년 8월 KAI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열차 승차권 가격을 좌석 등급에 따라 25만~35만 루피아(한화 약 2만 2,077~3만 909원) 사이로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Indonesian High-Speed Railway to Begin Operations in August: Minister, 2023.04.11.

Kompas, Biaya Proyek Kereta Cepat Membengkak, Pemerintah Tambah Utang, 2023.04.11.

PWC, Investor Daily -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way at Risk of Another Delay, 2022.09.28.

VOI, PT KAI Reveals Ticket Prices For Jakarta-Bandung High-speed Trains Starting At IDR 250,000, 2022.08.04.

IRJ, Further delays to Jakarta - Bandung high-speed line, 2022.01.27.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비 계속 치솟아 (2023. 4. 12)

2. 인도네시아 교통부, 자카르타-스마랑 고속화 철도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 (2023. 3. 6)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2023년 7월 개통 계획에 먹구름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