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병X 같은 게' 장애인혐오발언 규탄 및 이해찬, 황교안 등 정치인 장애비하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 처리촉구 기자회견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66A4F5DA0852F34"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20191011_114122.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266A4F5DA0852F342098"/>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3834F5DA0853102"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20191011_114825.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73834F5DA0853102424E"/>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447.84pt; height: 41.12pt;" colspan="2">보 / 도 / 자 / 료 </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447.84pt; height: 87.15pt;" colspan="2">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49.39pt; height: 23.16pt;">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98.45pt; height: 23.16pt;">배포일자: 2019. 10. 10</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49.39pt; height: 23.16pt;">(경 유):</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98.45pt; height: 23.16pt;">보도일자: 2019. 10. 11</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49.39pt; height: 23.16pt;">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98.45pt; height: 23.16pt;">페이지: 3p</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1.7pt;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447.84pt; height: 41.99pt;" colspan="2">주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td></tr></tbody></table>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47.86pt; height: 320.06pt;">국정감사 하랬더니 장애인비하욕설!!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병X같은게”장애인혐오발언 규탄 이해찬, 황교안 등 정치인장애비하발언 인권위 진정건 처리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 10. 11(금) 11시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td></tr></tbody></table>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5개 단체는 전국에 회원단체들의 중앙협의체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지난 2019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과정에서 함께있던 위원들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뉴스 화면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4.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정책이 일년간 잘 운영되었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성과 폭언이 오고가는 것만으로도 보고있는 국민들은 불쾌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정리해야할 위원장이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표현을 욕설로 뱉어내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모욕감과 실망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5. 작년 12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시작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현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장애인비하발언을 이어가면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각 당의 행사장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리는 피켓팅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이어왔습니다.   6. 하지만, 첫 비하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권고도 진행하지 않았고, 각 정당들도 제대로 된 사과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제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위반행위로 명백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그 책임을 묻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7.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여상규 위원장의 장애인비하발언은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그대로 국정감사 장에서 다시금 재현된 것일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방관하는 태도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아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누구든 다시금 장애인비하발언을 쏟아낼 것입니다.   8.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기자회견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번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그리고 앞선 장애인차별행위의 가해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뒷짐지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9.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10.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락시키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방관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39.35pt; height: 258.77pt;">-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미애(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여는발언 :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투쟁발언 :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투쟁발언 :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연대발언 :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주민방송 MNTV 대표)투쟁발언 : 이진우(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투쟁발언 :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닫는발언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제출</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