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 (2011. 10. 13)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행정력으로 영리병원 도입 꼼수”총력저지 결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정부가 시행령 제․개정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10월 13일(목)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 결의문을 채택,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과 전임간부 등 200여명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과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 허용,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기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국민건강권을 책임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제․개정이라는 변칙과 꼼수로 영리병원 도입 강행에 나선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독재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10월 17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저지 대정부투쟁 전개 ▲각계각층과 연대한 범국민적 투쟁 전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및 진보적 정권교체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끝>
2011년 10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특별결의문>
행정력을 동원한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고
전면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하자!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고시와 시행령 등 ‘행정력’이라는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월 10일 외국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시행령을 통해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 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자마자 정부는 이틀만인 10월 12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의 길을 활짝 열어주기로 했다.
조만간 정부는 ▲외국 영리병원 운영에 외국병원의 참여 여부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의 고용 비율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이제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반대해왔고, 영리병원 법안 도입을 온몸으로 막아왔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도입해도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되므로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 허용,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는 촛불항쟁과 전국민적 영리병원 도입 저지투쟁에 밀려 추진하지 못한 영리병원 도입을 임기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등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국민건강권을 책임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제․개정이라는 변칙과 꼼수로 영리병원 도입 강행에 나선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독재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이같은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1.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기자회견, 규탄 집회, 항의면담, 항의농성 등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정부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영리병원이 가져올 폐해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의료영리화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의료공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의료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시대를 활짝 열어놓기 위해 10.26 서울시장 선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전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10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