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정 안내(유로 사용하신분 포함)

[夏谷 류재균]

호적정정서류작성법.hwp

대법원예규(류로정정).hwp

*** 첨부파일 (호적정저서류작성법)에 작성방법을 사례별로 소개하였음
 1. 2007년 7월 20일 대법원호적예규 제 723호로 예규를 고처서 柳씨에게 “류”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2007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장(구청장, 군수, 시장, 읍장, 면장 등)이 호적부에 柳씨를 “류”로 표기를 거절하여 “유”로 표기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법원의 호적 정정이 이루어진 근거를 가지고 “류”로 정정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2. 대법원에 탄원을 내고, 송달료 없이 직권으로 정정해 달라는 일부 柳씨 종친이 있어 지금까지 제가 본 카페의 118, 124, 134, 156, 176, 178 번 글을 종합하여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리, 류, 라…"로 표기하도록 정정하는 방법을 다시 올립니다. 여러 종친이 문의하면 카페글 번호를 여러 개 알려 준 것보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저의 편한 방법입니다.

3. 2008년 1월부터 가족부가 시행되면 가족부에 “류”로 표기 해줄 거라는 유언비어를 믿는 종친이 있는데, 가족부는 호적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호적 정저정 없이는 가족부에 “류”로 표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2007년 8월 1일부터 “류”씨로 호적 정정을 법원에서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첨부 서류의 강화와 돌아 가신 분 성씨 정정과 미성년자의 동의서까지 요구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예규를 고처 성씨 한글 표기를 “류”로 고처 달라는 것이며 필요한 첨부서류는 해당 판사의 요구대로 준비하라는 답변입니다.

5. 법무사는 대부분 개정된 호적예규 제 723호를 모르며 과거 호적 정정 방법으로 하려고하여 경비가 약 25만원 정도 요구하지만 개정된 호적예규를 출력하여 보여주면 15만원에서 20만원을 요구합니다(접수 서류는 본인이 다 준비합니다). 본인이 접수하면 송달료 포함 약 2만원 정도와 차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6.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호적정정을 부탁하지 않고 문중 대표나 친척이 여러 건을 접수하려고 하면 위임장 첨부를 요구합니다.(첨부파일 참조)

7. 호적예규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여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사용한 경우는 호적을 고칠 수 없습니다.

8. 1970년대 류씨 집성촌에 살지 않으신 분은 “류”로 사용한 서류를 만들기 어렵기에 그 방법을 포함하여 호적 정정 방법을 첨부파일로 소개합니다.

9. 행불자녀가 있어 동의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혼하여 재적 되었어도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적을 자기 거주지 주소로 옮기면 재적된 자녀를 빠진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행불자녀의 동의서는 필요없게 됩니다.(그러나 원적지 호적에는 재적자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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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 가정지원, 목포지원, 순천지원의 접수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주민등록이 “유” 로 되신 분이 준비할 “류”로 사용한 서류

① 1970년대 집성촌에서 거주하지 않으신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유”로 표기 되어 “류”로 사용한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한글 이름으로 본 종보를 보냅니다.(전자우편 첫장의 주소가 써진 종이를 제출하도록)- 다른 종친도 원하면 보내 드리며 종친회장 확인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② 지금부터라도 수도, 전기, 휴대폰, 집전호 명의를 “류”로 고처 달라고 하여 그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③ 각종 개인간 계약서를“류”로 쓰십시오(전세계약서, 판매계약서, 물건 사고 판 영수증, 명함, 청첩장, 개인간 편지도“류”로 사용한 것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이 “류”로 되신분

① 주민등록이 “류”로 되신 분은 “류”로 사용한 운전면허증 복사, 저금통장 이름 있는 곳 복사, 재직증명서, 사원증 복사, 전화영수증 졸업증명서 등이면 충분합니다. 종친회장 확인서도 필요 없습니다.

3. 공통으로 준비할 서류

 ① 본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② 호적등본에 올라있는 모두(처, 분가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분가안한 아들 딸, 손녀,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의 주민등

록초본 1통씩(*아들 주민등록에 손자가 있다고 손자 것을 안 때면 안되고 각자 1통씩임)

 ③ 위의 서류(본인 호적 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 모두(사위 며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 1통씩 과 본인이름“류00”로 사용한 서류(명함, 편지봉투, 계약서, 영수증, 감사패 등으로 3가지 이상)를 잊지 마십시오.(처, 사위, 부인은 인우보증용이므로 2명만 필요합니다)

 ④ 본적이 신북이신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 재적등본 1통을 추가로 가져오십시오.(목포지원에서 요구하여 호적 정정 서류를 2벌(아버지 것과 본인 것) 만듭니다)

 ⑤ 총무가 몇분의 서류를 만들어 드리면서 느낀 점입니다. 20만원을 주고 법무사에게 맏겨도 모든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합니다. 저의 컴퓨터의 잉크값, A4용지 값, 서류 작성 때 잘 모른 부분을 아는 분에게 문의한 전화비, 차비, 등기 우편료를 들어가면서도 경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빼앗기면서 성씨 정정을 한분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대금, 막도장값을 저에게 원망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번기회에 호적정정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⑥ 위 서류를 사각봉투에 넣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서류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있어 저도 부담 됨으로 젊은 분에게 첨부파일을 열어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⑦ 직접 호적 정정 서류를 만들고 싶으신분 은 저의 홈페이지나

http://cafe.daum.net/moonwharyu 에서 메인게시판 118, 124, 134, 156, 176, 178번 글에 양식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재균홈페이지는 http://ryuj.ehome.co.kr/ryuj 입니다. 개인홈페이지이므로 비방의 댓글을 삼가 해 주십시오

파일 용량이 부족한 자료는 http://www.cyworld.com/ryuj (게사판/문화류씨방)에 있으나 방문하신 경우 방문 흔적 글을 남긴 것은 좋으나, 개인 홈 이므로 참고만 하십시오.

*** 그래도 "류"로 사용한 서류를 만들기 어려우면 "류"로 고칠 수 있는 아버지를 먼저 거치고나서 08년에 가족부를 발급 받아 구청장에게 직권 정정 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이 한글2005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운로도가 안되는 한글2002, 등은 저장후에 한글2005로 불러오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