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생존과 번영의 근간이 되는 국방 안보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및 세계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 여러분들에게도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국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할 것은 바로 국방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제 2연평도 불바다를 운운하는 등
언제 또 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사실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식되어온
NLL을 무시하는 발언과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해상경계선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L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영유권 및 역사적 갈등문제
그리고 주변국들의 경쟁적 군비증강 등 냉전시대보다 더 어려운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2015년 말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출범합니다.
전환과정에서 국방태세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최근 동부전선의 일명“노크 귀순”과 관련하여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계신 국민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군인들과 가족들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병사들의 근무여건 역시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들, 딸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병영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안보현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저, 박근혜는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은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로 부터는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고, 국제 사회로부터는 지지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5대 기조,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토, 국민의 생명, 그리고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적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동시에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방위 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군 내외 합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3군 균형 발전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미래 항공 우주력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말, 전작권 전환에 즈음하여,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동시에 주변국과의 군사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간에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신의 경영 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국방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 경영기획 평가단을 상시 운영하여,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급식, 수송, 정비, 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분야에 대해 “민간군사기업”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장병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방 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무하는 병영을 숙식과
내무생활만 하는 수용공간에서, 학습과 문화생활을 병행하는
생산적이고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먼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병사들 제대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군 복무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전역 후 등록금이나 사회적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내 사이버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병사들이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학기당 5학점씩,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5학점을 취득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000원”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불의의 사고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까지 보상받는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병영 내에 체육관과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병사들의 복무환경을 개선시키며,
병영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군 복무가 개인발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과 문화생활의 연장이며, 사회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들과 제대군인 및
참전 용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많은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기복무 선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많은 간부가 조기에 전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을 검토하고, 계급구조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준위까지 진급하도록 하는 등 군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이 최소 2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군 간부들의 직업성을 보장해주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군인 자녀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며, 장애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직업군인들이 안정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일반 국민들의 복지수준까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전용사와 무공 수훈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6.25전쟁 중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확대하고,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대군인들의 일자리를 5만개까지 확보하여 제대군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대군인 지원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병역제도 및 국방민원 업무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하여 징병 검사부터 병역의무 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점증되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남녀 형평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내 여성인력 비율을 확대하고 여군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나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개념에서 운영되어 오던 법과 규정을 군과 민의 상생개념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방안보에 대한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한 비전과 실천과제는 우리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아들, 딸들이 군 복무를 즐겁고 보람되게 함으로써,
우리 군이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가 안보취약 시기를 평화와 안정의 시기로 만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