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탁 수수료와 수신료 4,000원 인상시 위탁 수수료로 산정되는 예상총액

[준비위원 양재일]

안녕들 하십니까 언소주 회원여러분,

KBS 수신료 위탁 수수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만일 4,000원으로 TV 수신료 인상이 강행된다고 하면 징수 위탁 수수료로 한전은 얼마나 챙기게 될까를 계산해 봤습니다.

지난 5월2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 보도자료로 공개된 한전 위탁 수수료 및 EBS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수신료 한전 위탁 수수료 및 EBS 지원금 자료를 토대로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될 때 한전은 손쉽게 얼마나 챙기게 되는 것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2년 TV 수신료의 6.15% 인 397억7300만원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KBS는 TV 수신료의 한전 위탁 수수료 문제도 국회의 지적을 전격 수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000원으로 인상되면 한전은 2014년,2015년 각각 위탁 수수료로 얼마나 챙기게 될까요?

2012년 자료를 토대로 TV 수신료 징수된 총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얻어집니다.
(단, 위탁 수수료 VAT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제외합니다)

Y (TV 수신료 징수 총액) × 6.15% = 39,773,000,0000
Y = 39,773,000,0000 ÷ 6.15%
  = 646,715,447,154

징수 총액 Y는 2,500원을 단위로 하여 TV 보유 가구 수와 기업체 보유 TV 대수 등을 합산하고 그것들의 12개월치를 합산한 것이기에 그것을  X 로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0 × X = Y

따라서 X (징수 대상 대수 × 12 개월치) 는

Y ÷ 2500 = 258,686,178.9 (징수 대상 대수 × 12 개월치)

만일 KBS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했을 때, 2012년을 기준으로한 징수 대상 대수와 위탁수수료율 6.15% 적용하여 계산하면

4,000 (TV 수신료) × 258,686,178.9 (징수 대상 대수 × 12 개월치) × 6.15% (한전 위탁수수료율)  = 63,636,800,000 원

한전은 위탁수수료로 2014년, 2015년 각각 636억3680만원가량 챙기게 됩니다.

한전은 2012년 397억원에 비해서 별로 할 것도 없이 거의 두 배 가까이 636억3680만원정도 챙기게 됩니다.

원전비리로 수익이 감소한 한전은 실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버는 것이죠.(은행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전이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피같은 준조세를 거두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소 엉뚱한 비용으로 소비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런 비용은 EBS에 지급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전혀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수신료 인상 강행만 하려는 KBS는 정말 문제입니다.

(수신료 인상이전에 이 위탁수수료율도 반드시 조정하거나 징수 건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V 수신료의 비합리적인 비용지출되는 것입니다.)

이 산정액을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숙제할 때도 언급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