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붕괴를 자식세대 빚으로 막으려 하는 이명박정권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지역 7월 공부방 모임이 15명 가량이 참석하신 가운데 원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강원지역 공부방은 사실상 강원지역 운영위원회 발족을 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소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의 원주도 휴가철에 도로 곳곳이 교통 체증으로 막히는 바람에 무려 5시간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2시 이전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원주 공부방에 도착한 것은 1시간 반이나 늦은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이처럼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공부방에는 원주에서 오신 분들을 비롯하여 강릉, 여주 등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서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과 학교 선생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 등이 오셨으며, 지난 7월 서울지역 공부방에 오신 부부께서 여름 휴가를 대신하여 일부러 원주까지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원주에 사시는 보람찬내일님 부부께서 대학생인 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작년 봄 원주에서 열린 모임에도 참석하셨는데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 이야기에 무척 공감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보람찬내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최근 몸에 이상이 있어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에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차분하게 공부방에 오신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가족과 함께 공부방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시평>도 구독하고 계셨는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5월에 재연장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보니 아직도 믿기지 않은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부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공부방에 오신 분들이 비교적 연륜이 계신 분들어서 그런지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신의 일에 속하는 것은 신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난 이상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마지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람찬내일님과 가족도 저희도 모두가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공부방에서 만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 것도 각자 인생의 한 시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람찬내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방에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보람찬내일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한 때를 할애해주실 정도로 저희 연구소와 포럼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람찬내일님께서는 힘든 치료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찬내일님께 부탁드립니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 반드시 한 표를 저희에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람찬내일님께서 잘 키우신 대학생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2012년 선거에서 한 표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보람찬내일님의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계속 강원지역 공부방에 참여하시어 많은 분들에게 봉사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원지역 공부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주는 강원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가장 극성을 부렸던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분양 주택이 많습니다. 원주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건설 현장도 눈에 띄었으며 비어있는 아파트도 많았고 파격할인분양 광고도 곳곳에 나붙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상으로는 2008년 말에 4,200호를 넘던 미분양 물량도 주택토지공사의 미분양 매입과 분양취소, 전월세 전환, 땡처리 등으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2,000호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토부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 전체로는 한때 원주와 강릉, 태백, 평창, 춘천 등을 중심으로 1만호를 넘었던 미분양 물량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5,100호 가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분양취소, 전월세 전환, 땡처리 등은 모두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정부매입이나 전월세 전환, 땡처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안 팔린 물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강원도 전체로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1만호를 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업계의 감춰진 미분양 물량은 별도로 하고 말입니다.

이번 강원지역 공부방에서도 부동산문제나 자영업자 문제 등 경제문제도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존 정치판을 물갈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제적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무지와 무능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경제가 파탄나고 있으며 자식세대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미 가계부채 외에도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정부와 공기업 부문의 빚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가계는 이미 아파트투기에 물려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로만 350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자 붙으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대출 또는 사업대출 형태로 중대형평형의 아파트투기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한국경제 전체로 아파트투기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물린 빚만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파트투기와 관련하여 금융권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푸어' 가계도 약 20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은 지난 2008년 후반부터 엄청난 빚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국가채무와 비금융공기업 부문의 공기업채 발행잔고가 1년 반 만에 200조원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는 GDP의 20%를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돈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 아는 국민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엄청난 빚잔치를 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자체가 이를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폭증한 빚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고 거품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침체 등 부작용을 막는데 투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증하는 공적부문의 채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28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증한 빚과 이자를 갚으려면 세금을 올리든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은 이자 갚기 위해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 빚의 폭증은 일반 국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들과 자식세대들이 세금이든 공공요금 인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 갚아야 할 채무인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스파이사건이나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서슴지 않고 군사외교적 갈등을 도발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시대 회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와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나 입막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이런 한심한 자들이 국가 경제와 자식세대의 미래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희 연구소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무지와 무능과 탐욕에 사로잡힌 채 계속된 엉터리 부동산정책 남발로 인해 한국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거품의 최대 주범인 이명박정권은 거품 붕괴를 천문학적인 국가 빚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경고합니다. 부동산거품이 꺼지는 선에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결코 막을 수 없는 거품 붕괴를 국가 빚으로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은 자식세대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거품 붕괴는 현세대의 고통에서 그치지만 엄청난 국가 빚으로 땜질하려 하면 할수록 자식세대에게 온갖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며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국가 빚을 남발하여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으려 한들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는 시장의 힘에 의한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는 국민들은 사실상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표율을 70%로 간주할 경우 이번 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이 3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보다 양쪽 모두를 거부한 유권자가 3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율을 60%로 잡아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거부한 유권자가 2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한달 차이로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투표한 유권자들 역시 적극적 선택이 아닌 최악을 거부하는 차악의 감정적 선택을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세대를 볼모로 한 난장판 경제와 정치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강원지역 공부방에서도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실정과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가 반복될수록 자식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기득권 정치판의 물갈이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자식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물갈이 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전국 각지역 공부방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여하시여 여러분과 똑 같은 이웃인 국민들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공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원지역 공부방 모임에서는 집행부가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집행부 여러분께 서로 힘을 합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본포럼의 각지역 공부방에 참여하시어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올바르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신다면 반드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정치판을 전면 물갈이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사형통]

보람찬내일 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소장의 능력이면 가능하리라봅니다

[봉의산]

보람찬내일님의 쾌유를 빌며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식세대를 위하여...

[진숙]

소장님! 화이팅!

[자일리톨]

보람찬내일님이 하루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피서철에 더욱 열심히 고생하는 연구소 식구들도 화이팅입니다.

[엉터리]

감사합니다 또한 보람찬내일 님의 쾌유을 기원 합니다

[디에고]

지루한 교통체증을 뚫고 원주에 가셔서 강의해주신 소장님, 그리고 봉의산님, 엘자님, 고맙습니다. 원주에 모이신 분들도 좋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하늘~~~]

경제를 살려준다는 말에 도덕을 엿바꿔먹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채워준다면 영혼이라도 팔 국민들이 내 이웃에 주변에 널리고 널린게 현실입니다...저질스러운 국민의식개혁없이는 선진국은 고사하고 중진국도 유지키 어렵습니다.국민각자가 대오각성하고 이성과 도덕으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마인드전환 없이는 모든일이 백년하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광개토(洪銀)]

백번 동감 합니다.

[고파엘]

공감합니다......

[python]

공감합니다..

[lafro]

아무도 국민을 질타하는 사람은 없고... 대한민국에 과연 국민에게 매를 들만한 원로가 있기는 한가 하고 낙담했었는데 예서 위안을 얻는군요.

[원투원투]

정말......대단하십니다.......정의는 불가능한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에의해 지탱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연구소의 행보를 보면.....옛날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는듯 합니다.....안중근, 윤봉길의사들 모두 대한민국의 독립이 불가능할것만 같았던 암흑의 시대에 정의의 편에서서 정의의 길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죠......결국 대한민국은 그러한 분들의 희생을 통해 다시 나라를 되찼았다고 생각합니다.....힘든길인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python]

"인간이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현재 가능한 것마저 성취되지 못 했을 것이다." -베버

[MB몰락과희망]

동감입니다.

[달리기맨]

후기 잘 읽었습니다.건강 지켜 가세요.

[골드가이]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군요..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두 있는데 어떻게 현 정권이나 야권에서 과감히 시장의 흐름대로 놔둘 곳이 있을까요?(물론 야권에서는 MB정권이 시장흐름대로 놔두어 국민의 심판 받기를 원하겠지요?)..소장님의 이론이 받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메일이나 전화통화로 여쭤봐도 될까요?..제 전화번호는 010-4221-5423김병식 입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불볕더위에도 홍익을 위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맨스조로]

많이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gingery]

암은 정상세포가 미쳐서 변한 것이니 그러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생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오고감이 필연일 뿐인 사람의 삶이 어지 기적으 논하겠습니까만
천수를 누리지 못함은 아픔이니 깊은 산 맑은 물의 자연에 벗하는 것이 강원도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암도 그 제도적인 타당성이 과하여 빚어진 것이니
성장이니 발전이니 하는 그런 공식으로 빚어진 나라의 암을
치유하기위하여는 그동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할 것.

[뭉몽디]

스크랩 해갑니다. 감사합니다

[alex ahn]

보람찬 내일님의 쾌유를 빕니다. gingery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연의 힘으로 암을 치료해보실걸을 권유드립니다.
다시한번 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안검사]

좋은 글 감사합니다.

[MB몰락과희망]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로 이정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매일 전대미문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본 포럼이 썩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수 있는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열린포도]

잘 읽었습니다. 보람찬내일님의 쾌유를 기원 합니다,,,

[정우진]

김광수 연구소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가끔 들러 글을 보고 갑니다만, 항상 정확한 경제문제 진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잘못 가고 있는 이 더러운 정권의 경제 정책을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부]

전쟁통에 죽어자빠지는 사람이 부지기 수여도 돈 버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세상도 개인의 행불행이 마치 개인의 운명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치부할까 우려됩니다. 현 세대의 무책임한 국가부채 남발로 대부분의 미래 세대가 조세 부담에 허덕이는 게 과연 개인의 운명이나 선택의 문제인지... 소장님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아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유하]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 힘이 납니다.

[와일드세븐]

김광수소장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