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도대체 그게 뭐야?
휴대폰을 구매할 때다들 단말기 지원금 받으시나요?이 지원금에 적정선을 정하지 않는다면,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서로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지원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에게소비자가 몰리는 과점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데요.그게 바로 단통법입니다.사전에 공시한 금액보다단말기 구매 지원금을많이 줄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단통법 제정 이후,어떻게 변했을까?.
법이 제정되면, 통신사는마케팅 비용은 줄어들었으니,산업 육성 쪽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소비자들은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어야 했죠.그러나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산업 육성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대리점들도 '불법 보조금'지원을 지속해왔는데요.이러한 결과에 결국 정부는단통법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휴대폰기존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10년과 달리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100만 원이 넘었고,통신비도 5G의 활성화로크게 증가했습니다.이젠 지원금을 받아도 극적인 절감 효과를 받을 순 없는데요.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휴대폰 대리점들은 경쟁하듯지원금을 높이고 있습니다.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때문인데요.판매 장려금은 소비자가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에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요금이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데요.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제를일정 기간 사용해도, 만족합니다.단말기 값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죠.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아직 정해지지 않았고,국회를 통과해 개정까지완료해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죠.비용 절감을 체감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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