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느 이야기

사람사는 이야기 제복을 입는 사람( MIU, Men in Uniform) 이 존경 받는 사회   겨울의 초입이다. 첫눈이 오기도 했다. 붉은 단풍잎사이로 첫눈은 늦가을에 핀 눈꽃이다. 추위가 몰려오는 이번달부터 정부부처가 이전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12개 기관이 이주를 완료하는 세종지역 경찰은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것 같다. 충남경찰은 정부부처 청사 경비대를 발족하고 경비, 보안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집회 시위를 대비하는 경찰부대 연합격대훈련도 진행하고 국가 중요시설 이전에 따른 치안대책을 발 빠르게 완벽히 진행하고 있다. 엊그제는 겨울철 결빙과 한파, 폭설 대비 경찰 주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모든 도로에는 책임기관이 있다. 세종지역은 아직 준공전 도로가 많고, 세종 특별 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 기능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다소 도로와 안전시설관리에 미흡한 감이 있다. 점차 개선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종시 출범전 관할도로가 478km에서 980 km로 증가했다. 잘 뚫린 시원한 도로는 질주하는 속도감 만큼이나 사고위험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곳은 자주 안개가 끼고 결빙이 될 수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 다음주 정부청사앞 축구장 66개 크기의 인공호수 개장, 정안 인터체인지 진입로 15km 구간 신설 준공, 세종 정부 청사 경비대 준공 등 정부 청사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주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라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등 지역주민이 대규모로 축하해 주는 기념식이 있었다. 2007년 연기소방서로 출발하여 금년 7월1일 세종 소방본부로 확대 출범한 세종소방공무원들은 헌신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있다. 제 50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한다. 웅장하고 의미있는 기념식에서 세종시 소방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헌신과 희생을 사명으로 해야 하는 제복입는 사람들의 소명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군인이나 소방관, 경찰과 같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을 흔히 MIU(Men in Uniform)라고 부른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음지에서 더 빛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사회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MIU는 존경과 신뢰의 상징으로 통한다. 순직한 MIU는 영웅대접을 받는다. 외국의 MIU들은 “국가에 대한 봉사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자긍심으로 돌아온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인·소방관·경찰과 같이 제복 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직업 10위 내에 모두 들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 소방관들은 “자식이 이 직업을 갖겠다면 한사코 말린다”고 할 정도여서 안타까울 뿐이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비속어를 흔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MIU를 존중하는 여건이나 교육환경도 부족한 실정이다.   　 군인이나 경찰은 인사 발령이면 전국 어디로든 이사가 잦고 부모를 따라 전국 곳곳으로 전학을 다녀야 하는 군인 자녀들은 ‘부모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평탄치 않은 학창 시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잦은 이사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서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24시간 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 되어 있는 경찰관들도 잦은 인사이동과 가족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과거보다는 근무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언제 어디든지 남들이 두려워 하고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직업이다. 지역사회의 긴급상황이나 테러, 충격적인 사건 사고에 일차적인 진압 책임이 있다. 휴일도 야간도 근무해야 한다. 마주치는 현장마다 갈등과 아픔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파하는 사연과 위험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얼마 전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순직한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이 23년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가와 이웃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너무 인색했던 것이 아닐까?   　국가안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다 숨진 군인·경찰·소방관들의 명예를 기리고 이들을 알리기 위해 외국처럼 ‘명예의 전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며칠 전 서울경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1,365여명의 이름을 비석으로 새기고 추모의 벽으로 기리고 있다. 충남경찰도 내년 이전하는 홍성 청사에는 경찰 추모관이 설계되어 있다. 조직내부에서 순직한 선배, 동료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운동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우리의 책무다. 미국 911 테러당시에 세계무역센터 현장주변에 있던 경찰, 소방관들은 모든 시민들이 멀리로 대피하는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는 빌딩으로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다가 411명이나 현장에서 순직하였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시민들의 존경과 사명감이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그저 일반 공무원과 똑 같을 뿐이다. 과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당당히 경찰공무원으로 쓰지 않고 공무원으로 쓰고, 가급적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선호 하거나 출 퇴근시간에 제복 입는 것을 꺼리는 경찰, 소방관의 이야기가 단지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국립묘지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 직접 눈으로 보고 희생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 훈장, 나아가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유도하고 있다. 훈장을 차거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나라를 위해 일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하는 광경은 결코 낯설지 않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국가를 위해 숨진 군인·경찰·소방관 등 MIU를 기리는 대규모 추모시설 및 기념관을 지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도 생활의 현장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픔의 현장에서 이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경찰, 소방, 군인등 제복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 밤 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생명을 버리며 헌신하고 순직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와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배려는 진정한 문명국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사람사는 이야기 탈주범을 쫒는 경찰관 이야기 하늘은 높고 산과 들판이 노랗게 물드는 풍요로운 가을이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목전이다. 연일 전국 경찰은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방범 비상근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해야만 하지만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다양한 치안수요가 산적해 있다. 엊그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모씨를 검거 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1997년 탈옥하여 907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108건의 강도를 저지르고 13번이나 경찰을 따돌렸던 희대의 탈옥범 신모씨의 악몽을 떠올리는지도 모른다. 공주 동학사에 탈주범과 비슷하다는 신고, 대전 관저동에서 보았다는 신고, 논산 연무읍에서 보았다는 신고등 언론에서 제공한 비슷한 인상착의라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인근 경찰서 긴급배치와 기동대 부대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 하고 있다. 100명의 범인을 못 잡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만, 1명의 탈주범을 검거하기위해 많은 경찰인력은 피로감이 가중 되고 있다. 탈주범 최 모씨는 22년 전에도 경찰 호송버스에서 탈주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최씨는 호송버스 쇠창살 틈 20㎝를 통과해 달아났단다. 최씨는 당시 공범 3명과 함께 금은방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당시도 지금처럼 억울해서 탈주했다."고 말했다 한다. 준강도등 전과가 25건인 범인은 지난 7월 3일 집주인을 폭행하고 강도 하던 중 집주인에게 더 많이 폭행 당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번 탈주전에도 누구나 자유를 구할 본능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책을 반입하여 사람 모양처럼 위장하고 연고를 바르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탈주한 범인을 보았다는 신고 60여건을 접수해 경찰은 행적을 쫓고 있다. 평생 범죄를 반복하며 교도소에서 보냈을 탈주범 검거에 많은 경찰관이 힘들다. 1997년 신모씨 탈옥으로 연인원 수십만명의 경찰관이 2년 6개월간 비상근무에 매달렸다. 신씨는 교도소에서 907일간의 스토리 라는 자서전을 쓰고 교도소 처우개선등을 요구하여 일부 국가승소 소송을 받는 등 교정당국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한다. 작년 7월 11일 노로웨이에서 77명의 무고한 어린이를 무차별 살해하고 건물을 폭파한 에링 브레이크는 21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안락한 독방에서 책과 신문 TV를 보면서 수감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를 수감하는데 정신과 치료등 연간 24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수많은 피해자의 죽음과 유가족은 평생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것인데 범인은 가능한 최고의 인권보장을 받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면서 석방될 날을 기다고 있다. 그가 교화되고 개선 되었는지 다시 사회안전을 위협할 지는 교정당국에서 그리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이다. 형기를 잘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면 될 것이다. 대구 탈주범 최모씨의 전과도 25건인데 제대로 교도소에서 교정이 되었다면 재범이 있었을 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제 세종경찰에서는 수십번 전과가 있는 범인이 장애인 여아를 강간한 범인을 검거 구속한바 있다. 범인을 구증해서 검거하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범인의 인권보호와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와 여론은 높아만 간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등은 대부분 전과 수십번의 누범들이 교도소를 나오자 마자 재범을 한다. 정부는 우범자 관리를 위해 전담경찰관 500여명을 증원한다 한다. 경찰서당 한명으로 수많은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을까? 무고한 여성 등 20여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 등 60 여명의 사형수들이 연간 14억원의 관리 예산을 쓰며 수감되어 있다. 사형제 폐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원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범죄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이고 진술거부권, 접견권, 변호인선임권등 많은 방어 장치가 있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고하게 희생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부족하다. 형사 소송의 객체로 증거수집의 대상에 불과 했던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다. 자유와 인권이 극대화 되고 대부분 안전과 행복을 보장 받는다. 범인을 잡거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출소한 우범자와 전과자의 적정한 관찰은 경찰의 몫이라 한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아우성이다. 아동 성폭력등 모든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을 탓한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포크레인으로 파출소를 때려 부수고 차량으로 돌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향이 없다. 경찰관으로 25년째,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범죄인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면 범인 검거는 날로 어려워 지고 있다. “새벽 3시 감금 폭행하는 폭력범 3명을 대전에 출장하여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잠을 못자며 검거과정의 두려움을 이기고 헌신적으로 출동했던 형사팀장의 전화소리에 가슴을 쓸어 내린다. 제발 모든분이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경찰서를 위해서,                                         사람사는 이야기 교도소 출소한지 1년 된 강도상해범 11월의 첫 주말이다. 오색 빛깔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며칠 전 새벽 1시경,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사건이 있었다. 모든 형사들이 긴급 배치되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그날 밤 9시에 인근 미장원에 칼을 들고 여주인을 위협, 칼로 손등을 찌르고 현금 40여만원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열명도 안 되는 외근 형사들을 전원 소집하고 순찰차로 주요목을 막고 전 직원이 초비상, 하지만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는 사건 발생 20여분이 경과한 시점이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 하기는 불가능 했다. 먼저 인사하기, 진지하게 듣기, 자세히 설명하기, 한번 더 방문하기라는 주민 만족 4계명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강력 사건은 피해자를 안심 시키고 범인을 반드시 검거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였다. 사건 발생 후 36 시간 만에 주변 CCTV 상에 통과 차량 천여대를 압축하고 현장 상황을 관찰 한 바, 이번 연속사건은 동일범으로 확신하고 수사했다. 면밀한 수사 결과 사건 시간대에 동 시간 움직인 차량으로 압축하여 부산에 주소지를 둔 차량 소유주를 찾아 낼 수 있었다. 차량 소유주를 압축하여 소유주와 친척이 되는 살인등 전과, 동일 수법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특정 하였다. 15년동안 교도소에 수감 되었다가 출소 한지 1년 되었다고 한다. 부산 주거지에 출장 간 외근 형사들이 잠복, 용의자를 검거하고 범행에 쓰인 칼, 장갑등을 압수 하였다. 연속 강도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이다. 내일 대전 구치소로 구속 송치, 종결할 예정이다. 금년도 세종지역에는 4건의 살인사건, 금은방 특수절도 등 강력 사건과 행정 복합도시 건설구역에서 절도사건이 많이 발생 하엿지만 대부분 해결하였고 미제 사건은 건설지역내 강도사건 1건과 다액 횡령사건 용의자를 모두 특정 추적수사 중에 있다. 용의자 사진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고 수사 중이다. 사건의 조기 해결과 신속한 범인의 검거는 경찰서 전 직원의 사기에 직결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안심과 안전, 경찰에 대한 신뢰와 직결 된다. 경찰은 범죄 척결자로써 완벽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를 제압하는 최상의 무기는 각 기능과 유관 단체의 협조속에 신속히 범인을 검거 하고 연속 범죄를 막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일 것이다. 통계상 일반 강력범죄는 교도소 출소후 재범율이 46%정도라 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는 70%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45,690명 정도가 전국 구치소 11, 교도소 40 개소에 수감되어 있고 10만명당 약 96명의 수감율로 세계 152위의 수감율( 0. 96%) 수준이라 한다. 미국은 10만명당 730명으로 세계 1위라 하는데, 전 세계 각국이 교도소를 갓 출소한 재범자들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도 우범자 관리를 위해 향후 500 여명을 증원 한다 하는데, 교정당국과 함께 누범, 재범자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한다. 며칠전 언론에는 국내에는 외국인 수형자 1500 여명이 있는데,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는 세계 최초의 5성급 교도소라는 외국 언론기사를 소개하며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특별 대우를 비판한 기사를 보았다. 한끼 식사가 3800원으로 우리나라의 군인, 의경 급식단가의 두배에 이르는 처우를 받기 때문에 체포될 위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 만큼 수용자의 인권증진과 더불어 복역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도소의 적극적인 교화와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는 여론이다. 교도소에서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교정당국의 여건은 이해되지만, 사회 안전과 일상의 행복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과 점검만으로는 미흡하다. 교정당국과 유관기관, 지자체, 복지 행정부서등 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하지 않을까? 교도소에서 나오니 할 일도 없고 생계도 어렵고, 노동일을 해보니 힘들고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범행동기를 태연히 진술하는 피의자, 범죄는 밉지만 범인은 미워 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다. 교도소와 경찰서를 내집처럼 반복해서 드나드는 수 많은 범죄인의 모습에서 체계적인 교정과 이들이 출소 후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