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과 분당선거결과

[관악산방]

국민 70%가 희망하는 사회    2011/04/27 16:16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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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개혁하지 않는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제 곧 분당투표 등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부패한 검·판사가 수사나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대한민국의 정치인 그 어느 누구도 근절시키려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과 연결된 변호사에게 돈만 갖다 주면 사건을 조작하여 줌으로써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무법천지로 변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약자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호다. 2006년 한국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처음 만난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4.0점 보다 0.3점 높은 4.3점이 나왔고, 사회통합위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16.8%,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8%에 달했다(2010. 3. 22.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동서남북 코너’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3不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67.1%는 ‘이명박 정권이 상위층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60%는 ‘법집행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소수 권력자가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 ’고 생각하는 중산층이 81.2%나 된다. 정무수석실은 ‘ 이런 상황에선 30-40대와 중산층이 떠나게 되며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다’ 고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2010. 7. 9. 자 조선일보 ‘동서남북 코너’ ‘청와대수석실의 3不 판단’참조). 동아일보가 주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은 “ 우리사회 불공정 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행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야가 정치권이고 2위는 법조계라고 답변하고 있고 민·형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2.6% 공정하다는 것이 35.8%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2010. 9. 10. 자 동아일보 ‘공정사회 긴급여론조사’참조).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9.6가 “ 한국사회 공정하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 사회가 불공정한 이유는 현행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층이 실천의지가 없거나 집행과정에서 일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40대 연령층에서는 ‘권력층 솔선수범’을 지적한 견해가 높았고 50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했다는 사실과 “ 국민중 31.3%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찍길 잘했다”고 했고 “ 25.5%는 지방선거에서 여 후보 선택하길 잘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2010. 9. 17. 자 문화일보 ‘한가위민심 여론조사’참조). 한나라당 소장파모임인 ‘민본21’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보수의 좌표와 방향성 고찰’ 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했으면 좋겠다 ”는 응답자는 38.4%에 불과한 반면, “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는 응답은 61.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2010. 10. 29. 자 한겨레신문 ‘재집권 암울 쇼킹한 여론’ 참조). 세계일보는 "요즘 한나라당에 대해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여버리고 싶다', 40대는 '무능하다'고 한다. 국민 60%가 이 정도다"(수도권 A의원) 라고 보도하고 있다( 2011. 4. 14. 자 세계일보 “ 反MB 정서 심상찮다, 불안한 與” 참조). 위와 같은 여론은 주두영의원이 2011. 4. 1. 사개특위공청회에서 “ 시골의사 박경철을 따르는 인터넷 네티즌들의 대다수가 사법개혁을 하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법집행기관인 검찰 내지는 법원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법조인들의 특권 내지는 관행처럼 저지르는 사법부패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법집행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로부터 민심이 이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말하는 ‘권력형 비리척결’과 ‘법치’ 내지는 ‘공정한 사회’는 너무도 공허한 거짓말로만 보이게 된다. 이것은 왜 대한민국의 국회가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의 국민들 70%는 공정한 사회를 희망한다. 그러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를 파악하여 하나같이 공정사회를 정치적인 모토로 삼아 외쳤고 어떤 정치인은 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사회구현까지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부패한 검·판사들이 수사나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공권력으로 빼앗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뒷돈 대주는 부패한 변호사들과 이들에게 사건조작 대가금(성공사례금)을 지불하는 富者들이 사이좋게 나누어먹게 만들어 버리는 절망적이고도 황당한 법조부패가 일상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그 어떠한 형태의 공정사회,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회구조로 어떻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국회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사법개혁의 꽃’인 특별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마이클 샌델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 판매량이 100만 부 돌파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우리사회에 용암처럼 꿈틀거리면서 폭발할 기회만을 찾는 정의의 힘을 느낀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안인 특별수사청을 실현시키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우리의 지도자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정치의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다. 사법정의에 터잡은 진정한 법치주의와 공정사회,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업무의 특성 상 수많은 사고를 접했다. 이를 분석한 하인리히는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역시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혀냈다.   하인리히는 이를 1931년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란 책을 통해 소개했고, 이때부터 그의 발견한 통계적 사실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나 실패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