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강(9.27)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박태승]

9월말은 추석과 측제주간으로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와 공부합시다.

1. 배당소득

배당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실제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종합과세하려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해야 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또한 배당소득은 GROSS-UP제도(배당소득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세액을 구한후 나중에 더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방지제도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유형

실지배당, 의제배당(감자시와 무상주 수령 2가지로 구분), 인정배당의 차이점. 이세가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의제배당

무상주를 수령했을때 과세되는 무상주와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가 있다(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는 실지배당과 같으므로 무조건 과세). 교과서 71쪽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기 어려우므로 핵심만 외우자.

4. GROSS-UP

2010년귀속 배당소득가산액은 12%이다.

왜 이제도를 두었을까? 이중과세 방지목적. 75쪽의 그림을 보라.

배당소득 가산제도 적용되는 배당소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3가지: 이 기준을 응용하여 각자가 판단할 능력을 기르자.

1)내국법인 배당(외국법인 배당은 제외)

2)법인세과 과세된 재원으로 하는 배당(법인세 과세 안된 것은 그로스업도 안해준다)

3)종합과세되고 누진과세되는 것(4천만원 이하는 14%세율 적용하므로 제외한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문제를 풀어보자. 풀이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1)종합과세여부 판단

2)GROSS-UP제외항목 추출해 낸다

3)GROSS-UP대상금액을 파악하여 12%를 곱한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다.

6.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7. 비과세소득과 과세제외 사업소득

8. 사업소득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방식

수익조정: 총수입금액 산입과 불산입

비용조정: 필요경비 산입과 불산입

9. 95쪽의 총수입금액 특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는 3주택이상시에만 2011.1이후에 과세함.

1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점

양자의 세무조정방식이 약간 다르므로 주의하라.

핵심은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세무조정임을 유의하라(종합소득을 구하는 것이 아님)/ 401쪽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보자.

11. 계산문제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0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43회 세무회계2급)

(1)매출액 100,000,000원

(2)증빙서류가 있는 필요경비의 내용

▪ 인 건 비 : 20,000,000원

▪ 지급수수료 : 5,000,000원

▪ 매입비용 : 30,000,000원

▪ 임 차 료 : 11,000,000원

(3)경비율: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 10%

[답] 29,000,000원

MIN(①,②,③)= 29,000,000

①장부기장시 소득금액:34,000,000원

100,000,000-20,000,000-5,000,000-30,000,000-11,000,000=34,000,000

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30,000,000원

100,000,000× (1-0.7)=30,000,000

③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29,000,000원

100,000,000-(20,000,000+30,000,000+11,000,000)-100,000,000× 10%=29,000,000

해설)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소령 143). 단순경비율 계산결과와 기준경비율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나 간편장부 대상 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있으므로 위와같이 단순하지 않다.

소득상한 배율제도라는 것이 있다. 배율은 3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임(2012년까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무기장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서 단순경비율의 일정배율을 곱한금액이 기준경비율 산출금액보다 작을 때 배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