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건설, 준설공사 중단해야"

[란스키]

경남지사 인수위 활동보고서 발표… 궤도수정 불가피할 듯(한국)

 입력시간 : 2010/06/24 21:48:21  이동렬기자 dylee@hk.co.kr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남지역 합천ㆍ함안보 건설과 준설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김 당선자 취임 후 사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경남도지사직 인수위 소속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김 당선자에게 전달해 향후 대응논리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4대강 사업이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부제목의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보 건설 ▦준설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깊다고 판단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이 했다. 정부가 낙동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10억톤의 물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에 대해서도 "함안ㆍ합천보 관리수위 유지로 침수문제 등 민원이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한 조치나 검토 등 행정적 대책 마련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보 건설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인 보 교각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교량 등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다"면서 "(교각)철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준설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오니토 등으로 수질 위험요소와 취수장 수질문제 ▦준설로 인한 생태습지 훼손 및 생태계 서식처 파괴 등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구간 문화재 부실 조사에 대해 인수위는 "준설지역에 시굴조사 미착수 지역이 있으며, 시굴완료 후 발굴 전환하지 못한 유적이 다수 존재하나 수자원공사는 6월30일자로 모든 문화재 조사 종료 방침을 천명했다"며 "농지 리모델링 지역 문화재조사 보고서도 조사 자료 확인이 불가능해 조사방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설작업을 전면 중단한 뒤 상식적인 수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등을 다시 시행 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또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사업에 참여한 4,128개 업체 가운데 도내 기업은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32곳에 불과하고 오히려 낙동강 변 경작 금지로 농업인구가 감소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와 4대강 환경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사업구간에 대한 비산먼지, 수질 및 대기 조사, 보 건설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문제와 관련된 정밀조사와 함께 남강댐 물 부산공급에 대한 조사, 준설에 따른 수질 및 문화재 관련 조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낙동강 현장조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 좋은 사업은 확대해 추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경남도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합천보와 함안보의 전체 공구 공정은 각각 27.13%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