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소환통보

[녹림처사]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 ◈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했어요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지요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했어요

그러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했지요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하지만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탕진한 죄과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지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부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게

지난 2022년 1월이었지요

사건 성격상 수사에 시간 걸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뭉개다

첫 폭로 1년 9개월 뒤인 작년 10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다시 9개월 뒤에 소환 통보를 했지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으로 따져도 거의 2년 만이지요

그래 놓고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자

갑자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으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지요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기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인데, 검찰이 이에 보복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어요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지요

검찰 수사는 내용은 물론 외관도 공정해야 하지요

그래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몇몇 수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키우고 있지요

그런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음주 추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의원은 이날 ‘박상용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한 그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 같다”고 했지요

이 의원의 이런 언급을 두고 민주당이 음주 추태 의혹 등으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에 박 검사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발을 빼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어요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음주 추태’ 의혹을 제기하면서

“‘X 저 아니에요’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린 검사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 수색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라고 했지요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는 박 검사였는데,

그의 실명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지요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유튜브에서도 “‘X 저 아니에요’란 검사가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라고 했어요

그러나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이 당시 검찰의 회유 의혹과 함께

박 검사 이름을 적은 이화영씨 편지를 화면에 내보냈다”고 했지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자료를 노출하면서

사실상 추태 검사로 박 검사를 지목했다는 것이지요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서 박 검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사위 회의에서 질의 때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고도 했어요

박 검사 측 권창범 변호사는 “이 의원이 이제 와서 발뺌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확인 능력이나 발언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만일 허위인 것을 알고서도 박 검사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지요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쳤어요

그는 이후 서울고검장까지 지냈지요

그는 주요 보직에 있으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현 야권 인사 방탄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조국 의원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던

최강욱 전 의원 기소에 대한 결재를 미뤘다고 하지요

최 전 의원은 이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자기가 문재인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갠 건

생각도 안 하고 의로운 검사였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지요

아무튼 검찰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뻔뻔 하기는 매일반이며

사건 뭉개는 것도 도낀 개낀 이지요

허지만 검찰은 이재명과 김혜경이 그 동안 저지른 죄과는 엄정히 따져

이에 상응한 형벌을 내려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어요